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이 오는 15일에서 대선 뒤인 6월 18일로 연기됐다. 이 후보 측이 7일 대선 후보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116조를 들어 연기를 요청했는데 서울고법이 받아들였다. 그간 이 후보 선거법 재판을 둘러싼 일들은 하나같이 예사롭지 않았다. 재판으로 거취가 불투명한 이가 원내 1당 대선 후보가 된 것도 놀랍고, 이후 대법원이 ‘초고속’ 재판으로 이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것도 논란이었다. 고법도 대법 판결 하루 경동나비엔 주식 만에 재판부 배당은 물론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첫 공판을 잡은 것도 예상 밖 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고법이 공판을 연기해 논란과 시비가 더 커지는 것을 차단하고,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걷어낸 측면이 있다.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민주당과 이 후보로선 이전보다 홀가분하게 대선을 치를 수 있게 됐다. 그런 만큼 더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2011년주식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도 이 후보 1인을 위한 입법을 강행하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임기 종료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일부를 삭제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 근거를바다이야기백경 없애버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사위에선 또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2명을 상대로 국회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더 나아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이런 식의 입법과 사법 압박에 나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게 민주당의 AJS 주식 기대일 수는 있어도 유권자들한테는 오만하게 비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특히 이 후보만을 위한 맞춤식 입법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중요한 가치를 흔들어 ‘이 후보가 법 위에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민주당은 이런 점들을 유념해 더 이상 무리수 입법과 사법부 흔들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서울고법이 민주당 우려주식고수 와 달리 공정한 대선을 치를 수 있게 공판 연기를 전격 결정했듯, 이 후보와 민주당도 이제는 입법 힘자랑과 사법부 공격이라는 무리수를 접고 보다 더 정정당당하게 대선에 임해야 할 것이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