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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11
조회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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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임금 근로자 8명 중 1명은 최저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오늘(11일) 통계청 원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4년 최저 임금 미만율 분석' 결과, 작년 법정 최저 임금액(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76만 1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5만 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임금 근로자 중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 임금 미만율은 전년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12.5%로, 2015년(11.4%)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감원홈페이지
그러나 경총은 "최저 임금 미만율이 여전히 높다"며 "그간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최저 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져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총은 2001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소비자 물가 지수와 명목 임금이 13년 사이 각각 73.7%, 166.6% 올랐고, 같은 기간 최저 임금은 428.7%나 상승했다고 건강보험납입확인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최저 임금 인상률(18.1%)은 물가 상승률(14.8%)과 명목 임금 인상률(16.4%)을 웃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요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및 최대 격차.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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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최저 임금 미만율은 숙박·음식점업(33.9%), 농림어업(32.8%) 등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최저 임금 미만율의 업종 간 격차는 최대 32.1%포인트로 조사됐습니다.
근로자 10만 명 미만 업종 4개를 포함하면 이 격차는 최대 55.1%포인트까지 벌어집니다.
직장인대출금리사업장 규모별 최저 임금 미만율은 '5인 미만'이 29.7%(116만 4천 명)로 가장 높았고, 5∼9인(18.8%·68만 7천 명), 10∼29인(10.8%·53만 4천 명), 30∼99인(5.5%·23만 4천 명), 100∼299인(2.8%·6만 1천 명), 300인 이상(2.5%·8만 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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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주휴수당 반영 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변화.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 사진=연합뉴스
법정 주휴 수당 반영 시 지난해 최저 임금 미만율은 21.1%(467만 9천 명)로 늘어났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개근) 시 법적으로 20%에 해당하는 주휴 수당을 지불해야 하지만,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산출 방식은 이를 반영하지 않아 최저 임금 미만율이 과소 추계된다고 경총은 지적했습니다.
법정 주휴 수당이 반영되면 주요 업종 간 최저 임금 미만율 격차는 최대 45.6%포인트(숙박·음식점업 51.3%, 수도·하수·폐기업 5.7%)로 커집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체가 15.1%포인트 증가한 44.7%, 300인 이상 사업체는 2.1%포인트 증가한 4.6%로 각각 늘어났습니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 임금 안정이 중요하다"며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해 최저 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강윤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orteyoung06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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