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틀라티카 > 초보자 가이드 > 5성급 호텔 없는 광주…국제대회 유치 꿈도 못 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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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정치 한일관계 같아…탄핵 이후 양극단으로
- 여야 원내대표들, 경험부족으로 협상 결과 도출 서툴어
- 원내대표에 실어줄 힘의 부재가 국회 더 어렵게 만들어
- 결국 한국당과 문제 풀 수밖에…우회 방법 없어
- 민주당․한국당 어느 쪽이든 져주는 데가 이기는 것, 결단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심인보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

◎ 진행자 >오늘도 정치분석가이신 정치컨설팅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성민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한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 박성민 >저는 잘 보내고 있습니다.

◎ 진행자 >한주간 일정이요. 어떻게 되세요? 컨설팅도 하시고. 어디 정당에 가서 조언도 해주시고 그러시죠?

◎ 박성민 >제가 하는 일이 정치컨설팅이니까 그건 일상으로 하는 거고 저도 생활이 단조로워요. 뭐 SNS 같은 것 안 하니까 종이신문 열심히 보고 책 보고 시간 남으면 영화 보고 그럽니다.

◎ 진행자 >누가 조언해달라고 하면 조언해주고.

◎ 박성민 >네, 뭐 정치인들한테 정치컨설팅 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 정치인들한테 컨설팅 받고 있는 거죠.

◎ 진행자 >이 말씀드린 이유가 박성민 대표께서 실제로 현실에서 정치인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항상 대화를 나누고 계시다, 그러면서 컨설팅 해주고 계시다, 이 얘기를 청취자 분들께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 꺼낸 거고요. 오늘의 주제는 국회 정상화입니다. 어제도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났는데 협상이 또 결렬됐어요. 다시 만날 거다 라고 하긴 했지만 굉장히 힘들어 보이거든요. 국회 정상화가. 지금 어느 쪽 잘못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 박성민 >그건 제가 여기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건 정치가 갈등의 끝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정치는 갈등의 시작이거든요.

◎ 진행자 >맞습니다.

◎ 박성민 >다른 문제들이 어쨌든 여기 오면 여기서는 어쨌든 뭐 끝나고 뭔가 타협이 나온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정치가 지금 한국과 일본 문제도 잘 안 풀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배경을 보면 일본은 전반적으로 조금 더 과거보다 오른쪽으로 움직인 것 같고 한국은 조금 더 왼쪽으로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과 일본에서 나오는 주장이 늘 있었던 주장인데 그 전에는 조금 중간에서 이것을 좀

◎ 진행자 >만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죠.

◎ 박성민 >예, 그런 건데 지금은 조금 그게 양극단이 충돌하고 있어서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국내정치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탄핵국면을 거치면서 한국 보수정당은 조금 더 오른 쪽으로 움직였고 민주당은 조금 더 원칙적으로 움직였다 그래야 되나 적폐청산한다 이러다 보니까 양극단으로 지금 조금 더 갔기 때문에 타협을 한다거나 이러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 진행자 >지금 이제 국회 정상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단기적으로 협상조건, 이런 말씀 해주신 게 아니라 크게 봐서 최근 1, 2년간 국회가 왜 이렇게 좀 서로 얘기가 안 통하는지 이 원인을 분석해주고 계신 거예요.

◎ 박성민 >예, 첫 번째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고.

◎ 진행자 >서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였다 탄핵이후에.

◎ 박성민 >두 번째는 원내대표를 하는 분들이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그렇고 오신환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 경험이 국회에서 원내대표 경험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경험이 원래 많은 분들은 별로 없지만 대개 원내수석부대표 경험을 하고 오면 좋거든요.

◎ 진행자 >원내수석부대표.

◎ 박성민 >부대표들이 원내대표단에 많이 있는데 원내수석부대표가 지금은 민주당은 이원욱 의원이고 자유한국당은 정양석 의원이고 바른미래당은 이동섭 의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실무적 모든 협상이나 이런 건 원내수석부대표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거쳤으면 상당히 이제 이런 노하우가 쌓이는데

◎ 진행자 >뭔가 대화나 타협의 기술 같은 것들.

◎ 박성민 >그런 것도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원내대표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을 한지는 오래된 분들도 있는데 나경원 의원이나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협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아직은 조금 서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이유가 있고

◎ 진행자 >두 번째 이유 원내대표 경험 부족,

◎ 박성민 >가장 큰 이유 중에 이유는 세 번째입니다. 과거에 이랬어도 당을 완전히 장악한 당에 리더십이 있었어요. 3김 때도 있었고 이회창 때도 있었고 다 있어왔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에 도전하려고 하는 당내 강력한 리더십이 일종에 결정을 하거든요. 방향을, 오더를 주거든요. 이건 이렇게 들어가자 장외로 나가자 이렇게 하면 원내대표는 조금 편해요. 그런데 지금 원내대표들한테 힘을 딱 실어줄 수 있는 분명한 사인을 줄 수 있는 당내에 힘이 없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과장된 표현이긴 합니다만 지금 국회의원 수만큼 당이 있다고 보면 돼요. 지나친 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지지층들 눈치도 봐야 되죠. 당내 의원들 눈치도 봐야 되죠. 언론의 눈치도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명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누군가 힘을 확 이건 전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줄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의 부재상태가 여야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고 그래서 가장 지금 이 국회가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국회 아닙니까?

◎ 진행자 >20대 국회 말씀하시는 거죠?

◎ 박성민 >20대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는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과거랑 비교했을 때 현저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쉽게 풀릴 것 같지가 않아요.

◎ 진행자 >20대 국회 법안통과 비율이 29%로 집계가 됐는데 과거 국회가 40%, 50% 넘었던 것에 비하면 낮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당내 리더십의 부재 말씀하셨을 때 이게 약간 민주당 쪽하고 자유한국당 혹은 바른미래당 각각 다 사정이 다른 것 아닙니까?

◎ 박성민 >바른미래당은 사실 오신환 대표가 원내 경험이 풍부하거나 그래서 원내대표 적임자로서 뽑혔다기보다 약간 결례될지 모르지만 당내의 역학관계, 당내상황 때문에 오신환 의원이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원내대표가 됐어요. 그런 점이 이분이 이걸 중재를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돼 있고

◎ 진행자 >당의 일치된 의사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 박성민 >더 어렵죠. 거기는. 자유한국당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 대표께서 원외고 정치경험 없고 이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걸 지금 당내에서도 전격 등원론이 나오잖아요. 당대표가 못하니까

◎ 진행자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박성민 >장제원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 같은 분도 국회 등원하는데 특별한 명분이 필요한 게 아니다. 대한민국을 위하고 그게 최고의 명분이지 장외투쟁도 그냥 우리가 결정했듯이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들어가면 되는 거지 뭘 여당에서 명분 만들어주길 기다리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실 이런 건 황교안 대표가 전격적으로 결정하면 되는데 그런 결정을 못하는 거죠. 경험도 없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 진행자 >당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본인도 원외고 그러니까.

◎ 박성민 >그리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지난번에 여기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당직다운 당직은 거의 처음 맡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대변인이나 아니면 원내수석부대표나 이런 걸 좀 대변인을 하거나 수석부대표를 충분히 경험하면 정치권 돌아가는 것 아주 매일매일 돌아가는 일들을 쭉 보고 협상과정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좀 도움 될 텐데 그런 면에서 지금 이분들 안 그래도 어려운데 개인적 역량으로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 진행자 >세 원내대표를 디스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여야가 합의문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들에 대해서 합의처리한다’라는 문구를 집어넣자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은 그렇게는 못하겠고 ‘합의처리에 노력한다’ 라는 문구 이걸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합의처리하자와 합의처리에 노력한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게.

◎ 박성민 >합의 처리한다는 건 넣는 순간 부담스러울 것 아닙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 진행자 >합의 처리를 반드시 해야 되니까.

◎ 박성민 >반드시 합의처리 한다고 할 때 합의처리 해야 한다고 하는 건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사실 반드시 합의처리 할 수 없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이란 제도를 만든 것 아닙니까?

◎ 진행자 >이미 그랬죠.

◎ 박성민 >그렇게 해서 3/5이죠. 3/5에 합의되면 패스트트랙에 태운다 이렇게 된 건 모두가 다 합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제도가 나왔는데 합의처리 한다고 하는 건 이 제도를 갖다 무력화 시키는 거니까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 진행자 >민주당 입장에서요.

◎ 박성민 >그런데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한다, 실제 노력하면 좋겠는데 합의처리 한다고 약속하면 합의처리 한다고 노력한다 라는 말 사실 노력도 안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노력한다는 게 우리 신뢰가 있으면 되는데 작년 연말에도 한 번 난리가 있었잖아요.

◎ 진행자 >작년 연말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 박성민 >가지고 단식도 정당대표들이 하시고 그럴 때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결국 단식을 끝내기 위해서 그때도 뭐 원동형 비례대표제 처리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 진행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여기에 합의를 했거든요.

◎ 박성민 >그러니까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말은 그럴 듯 하지만 실제로 적극적으로 검토한 흔적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불신이 있는 거죠. 본인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합의처리한다고 노력한다, 이 문구는 별로 의미 없는 말인 거죠.

◎ 진행자 >그러네요. 자유한국당이 보기에.

◎ 박성민 >그렇다고 민주당의 이인영 대표가 반드시 합의처리한다, 이렇게 약속할 수도 없는 거죠.

◎ 진행자 >사실 그렇게 약속해버리면 지금 패스트트랙 걸어놓은 태워놓은 법안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 박성민 >우선 자체가 무력화 되는 거니까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합의점이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른 방향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다른 방향이라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열자, 자유한국당 빼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박성민 >그냥 그건 국민들한테 미안하니까 하는 얘기고 원래 우리나라 그 2월, 4월, 6월, 8월, 짝수 달에는 임시회를 열게 돼 있죠. 열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열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안 열고 있고 이게 왜 의미가 없느냐 하면 패스트트랙도 사실 자유한국당 배제하고 4개당이 통과시켰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국회가 공전되고 있는 건데 국회를 또 자유한국당 배제하고 단독 국회를 열다 다른 당하고 해 갖고 한다,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 추경도 논의해야 되고 몇 가지 쟁점법안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논의하려고 해도 예결위원장도 새로 뽑아야 되고 뭐 법사위원장 자유한국당이고 별로 실효도 없는 거예요.

◎ 진행자 >열어봤자 중요한 법안들 통과 못 시키는 군요.

◎ 박성민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또 의사일정도 합의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하고 결국 문제를 풀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안 풀고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 진행자 >국회 단독 개회는 그냥 해보는 소리다.

◎ 박성민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할 순 있는데 뭐 별로 가능하지 않은 얘기죠.

◎ 진행자 >그러면 대표님 보시기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금.

◎ 박성민 >이렇게 싸우느니 좋은 방법이 떠오르질 않아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라는 게 있잖아요. 두 엄마가 와서 서로 아이 하나 놓고 서로 자기가 친엄마라고 하니까 솔로몬 왕이 아이를 반 쪼개서 각각 줘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지만 사실 말이 안 되는. 친엄마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저 아이를 상대에게 줘라, 그걸 보고 솔로몬이 누가 친엄마인가 딱 이런 건데,

◎ 진행자 >지금 상황은

◎ 박성민 >지금 상황은 제가 생각해보기에 지는 것 같지만 져 주는 게 이기는 거죠. 대승적으로. 그래서 뭐 쉬운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건 황교안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조건 없는 전격등원을 선언하면 이기는 겁니다. 뭐 지금 이기는 건데 별로 그렇게 할 것 같진 않고 그럼 여당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패스트트랙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조금 사과를 해달라, 이 건 제 생각에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정치적인 선언이니까 유감 표명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사과나 유감표명.

◎ 박성민 >그것만 갖고 자유한국당이 돌아올 것이냐, 안 돌아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원하고 있는 거죠.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하고 1:1로 회담을 하자, 이러고 있는 거니까.

◎ 진행자 >독대. 대통령과의 독대.

◎ 박성민 >그것도 사실, 그러나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대통령이 형식을 뛰어넘어서 하고 다른 당들도 아마 이해를 좀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서 그러면 뭐 두 가지를 가지고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제가 이인영 원내대표 됐을 때도 당부의 말씀 드릴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정치라는 것은 최선의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 항상 최악의 결과를 얻게 되니까 처음부터 아예 최악만 피해보자, 최악만 피해보자 그러면 차악도 될 수 있고

◎ 진행자 >그 말씀 여러 번 강조하셨죠.

◎ 박성민 >그 다음에 차선이라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이 문제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조금 유감 표명을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의 회담을 받아들이는 걸 청와대가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인데 뭐 그런 방법 중에서 어느 쪽이든 져주는 데가 이기는 거니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솔로몬 비유에 빗대보면 자유한국당이 현재 조건 없는 전격등원 하면 자유한국당이 아이의 친엄마가 되는 거고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사과하고 대통령과 독대를 허용해준다 이러면 민주당이 아이의 친엄마가 된다.

◎ 박성민 >국민의 마음을 얻는 거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무의미한 싸움이고 무의미한 신경전이에요. 빨리 국회가 열려야죠. 국회가 열린다고 해서 꼭 생산적 결과를 도출하는 건 아니지만 외교나 안보나 경제나 나머지 난제들이, 현안들이 있는데 어쨌든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뭔가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성장률 뚝뚝 떨어지고 굉장히 안 좋은데 수출환경도 안 좋아지고 미중 기술패권 전쟁도 한참이고 북핵 문제도 더 심각해지고 이러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논의를 해줘야지 이걸 지금 안 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고 분노할 것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국회를 하루 빨리 여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국민들이 보기에 누가 이 국회라는 아이의 친엄마냐, 양쪽 결단에 달려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 박성민 >감사합니다.

◎ 진행자 >지금까지 정치분석가이신 정치컨설팅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