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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된 중국 구조물 사진. 중국이 ‘선란(深藍) 2호’라 이름 붙인 철제 구조물에 사람들이 보인다. 좌측하단에는 이동을 위해 보트도 떠 있다./이병진 의원실


미국 워싱턴 DC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9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이 2001년 어업 협정에 따라 서해에 공동 관리 해역인 잠정조치구역(PMZ)을 설정했지만 이런 협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후 중국이 PMZ 내부 및 주변에 13개 부표를 일방적으로 설치했다”며 “미국은 중국 야마토게임연타 의 ‘점진적 주권 확장(creeping sovereignty tactics)’을 인도·태평양 동맹국을 겨냥한 또 다른 회색지대(gray zone) 전술 사례로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한국이 분석을 위해 “중국 구조물의 좌표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미 조야(朝野)에서는 중국이 대만해협, 남중국해·동중국해와 마찬가지로 야마토게임예시 한국의 서해에서도 ‘내해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CSIS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해경을 동원해 우리 해양조사선과 장시간 대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무부는 지난 4월 대변인 명의로 된 성명을 통해 “중국은 항행(航行)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기를 수십 년간 거부해 자국의 경제 이익을 저해하고 역내 불안 쿨사이다릴게임 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구조물은 추후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고, 이를 해당 수역에서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도 삼을 수 있다. CSIS는 “이중 용도 목적을 위한 ‘민간’ 시설과 한국 선박에 대한 중국의 괴롭힘은 남중국해·동중국해 군사화 과정에서 베이징(중국)이 사용한 전술과 유사하다”고 했다.
최근 공개된 트럼프 정부 바다이야기예시 의 외교·안보·군사 분야 최상위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은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에서의 국제 규범 준수를 강조하고 있는데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NSS가 남중국해에 요구하는 내용은 서해(황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에도 적용된다”며 “해당 항로를 개방 상태로 유지하고, ‘통행료’ 없이 특정 국가의 자의적 폐쇄에 노출되 바다신2다운로드 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억지력과 함께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스티븐 예이츠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본지 인터뷰에서 중국이 서해에서 구사하는 전술이 남중국해에 구단선(九段線)을 그어 분쟁화시킨 수법과 판박이라며 “한국의 생존은 바다에서 국제 규범이 지켜지냐에 달려 있다.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면 서해가 남중국해처럼 될 것”이라고 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9일 공개한 중국의 서해 구조물 내역. /C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