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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편집자주] 공공기관들이 이전한 혁신도시는 전국에 총 10곳. 대부분 주말이면 유령도시로 변한다. 직장만 있을 뿐 교육, 의료 등 정주 인프라가 부족해서다. 2027년 본격화할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들을 살펴본다.







폴 마틴 캐나다 전 총리. /사진=구글 이미지 갈무리



"캐나다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 바다이야기하는법 는 지역 내에서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 필요할 때 편리한 장소에서 의사를 만나야 한다."

2004년 9월 13일, 폴 마틴 캐나다 총리는 13개 주·준주지사(10개 주·3개 준주)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같이 말했다. 당시 캐나다는 의료 접근성과 보건 서비스의 질 문제가 심각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한 황금성게임다운로드 국 국토의 약 100배에 달하는 캐나다에는 약 4013만명(2025년 기준, 한국 인구의 약 80%)이 거주하고 있다. 인구와 의료시설의 대부분이 미국 국경과 맞닿은 남부 대도시에 집중돼 있어 지역 간 의료 격차는 오랜 고질병으로 지적돼 왔다.
한국은 캐나다처럼 국토가 넓지 않지만 지역 불균형 문제에 시달리는 건 마찬가지다. 수도권(서울· 백경게임 인천·경기)에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집중돼 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의료 분야에서도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지역 의료 불평등이 심각하다"며 "치료 가능 사망률이 수도권과 지방 간 2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치료 가능 사망률은 적절한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 비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서울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 가운데 40%는 지방에서 온 '상경 진료' 환자였다. 이는 서울이 지방보다 높은 의료 수준을 갖춘 영향도 있지만 지방의 의료진 부족 문제 역시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바다신2게임 8월 발표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서울의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3.02명인 반면 세종은 0.06명, 충북은 0.24명에 그쳤다.
내년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개시를 앞둔 가운데 만약 지방 의료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1차 지방 이전과 같은 실패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1차의 약 두 배 수준인 350개 안팎이다. 1차 당시 약 5만 명의 직장이 지방 이전 대상이었는데, 이번에는 10만 명 이상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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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 환자에겐 최대 30% 높은 수가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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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서드베리에 위치한 북부 온타리오 의과대학. /사진=NOSM 홈페이지 갈무리



캐나다는 지역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구 5만 명 미만의 농어촌·오지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연방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고 있다. 2024년 기준 연간 최대 탕감액은 약 6000만원에 달한다. 일부 주에서는 오지 환자를 진료할 경우 일반 진료보다 수가를 더 지급하는 정책도 시행 중이다. 특히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는 의료 접근성이 낮을 경우 수가를 약 5~30% 높게 책정하고 있다.

인구 밀도가 낮은 북부 온타리오 지역은 정착 의사에게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매년 7000~8000캐나다달러(CAD·약 742만~848만원)를 지급하며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정부가 지원한다. 초기 이주에 필요한 이사 비용과 주택 마련 보조금으로는 최대 1500CAD(약 1600만원)가 지원된다.
2005년부터 운영된 북부 온타리오의과대학(NOSM·Northern Ontario School of Medicine)은 학생의 약 90%를 인근 지역 출신으로 선발했다. 그 결과 학부와 전공의 통합 수련을 거친 의사 가운데 90% 이상이 해당 지역에 정착했다.
한편 캐나다 연방정부의 폴 마틴 총리는 13개 주·준주지사를 한자리에 모아 연설한 것을 계기로 '10개년 보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핵심은 연방 정부가 주 정부에 보건의료 예산을 지원하고, 주 정부는 이를 활용해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 나서는 것이다. 국가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구체적인 정책 설계를 맡는 방식이다.
캐나다가 2004년 이후 10년간 연방 예산을 지역 의료 증진에 집중 투입하고 다양한 유인책을 도입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농어촌 지역 의사 수는 약 7% 증가했다. 이후에도 농어촌 지역 의사 수는 연평균 약 2%씩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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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19%, 지역 출신 뽑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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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치의과대학 로고. /사진=구글 갈무리



일본은 의료 소외 지역을 없애기 위해 2008년 '지역틀' 제도를 도입했다. 전국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이 의대 정원의 약 19%를 지역 출신 학생으로 선발하는 제도다. 지방정부가 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약 9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데, 9년이 지난 후에도 약 80%가 지역에 남아 의사 생활을 이어간다.

한국에서도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분을 모두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3058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500명을 지역의사로 뽑는다고 해도 비율이 14%에 그친다.
일본에선 지역틀 제도에 앞서 자치의과대학 제도가 1972년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전국 47개 도도부현이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 매년 약 123명을 선발한 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2~3명씩 할당한다.
이들은 학비 전액을 장학금 형태로 지원받는 대신 의무 복무 기간인 9년 동안 지자체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해야 한다. 이 가운데 의무 기간의 절반은 반드시 벽지 등 의료 취약지에서 복무한다. 교육 과정도 일반 의대와 다르다. 학생들은 자신이 근무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 의료를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지역 맞춤형 의료진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구조인데, 지역 잔류 비율이 90% 이상이다.
한편 한국에선 지역 의료인 확충 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직접 양성하기 위해 별도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학비를 전액 국가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다. 졸업 후 의사 면허를 따면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지방의료원 등 지정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대전의 한 의료계 관계자는 "지방으로 의사들을 유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 대전 지역만 해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며 "인구가 줄어 병원을 개업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 인구 유입과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병행돼야 의사들도 지방행을 선택할 수 있다"며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역시 단순한 의무 복무가 아니라 지역에 남을 이유를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선우 기자 sunwooda@sid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