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Petro)에서 전기(Electro)까지. 에너지는 경제와 산업, 국제 정세와 기후변화 대응을 파악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기사 하단에 있는 [조양준의 페트로-일렉트로] 연재 구독을 누르시면 에너지로 이해하는 투자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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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반구에는 극단적인 한파, 남반구에는 최고 40도가 넘는 폭염. 지구상의 온도 차가 무려 80도를 넘나 드는 극한 백경릴게임 날씨가 최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기상 이변의 원인에는 위기로 치닫고 있는 기후변화가 있죠. 이처럼 기후변화가 심해질수록 그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누가 보상할 것인지 논쟁 또한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사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를 통해 기후변화에 의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를 선진국이 기금을 마련해 기후변화 릴박스 취약국을 지원한다는 대원칙이 마련됐습니다만, 예상하시다시피 큰 진전을 이루고 있지는 못하다는 평가가 대체적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제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는 반발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송과 세금이라는 강제적 수단의 도입까지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움직임은 향후 에너지 시장과 각국 에너지 정책에 릴게임방법 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소방관들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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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러 상대 ‘60조’ 기후 소송 제기... 사상 최초

이번에는 산업이 아닌 전쟁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침략을 4년째 방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바다이야기게임장 열린 COP30에서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에 440억 달러(약 64조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청구 명목이 눈에 띕니다. 전쟁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기후가 입은 피해만큼을 배상금으로 지불하라고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전쟁 수행 중에 사용된 화석연료, 시멘트, 철강, 산불 등으로 인한 삼림 파괴 등을 금전적으로 책임 지라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측은 전쟁이 일어난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2억 3700만 톤의 온실가스가 추가 발생했다고 추산합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침략국을 상대로 기후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은 것은 우크라이나가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선진국, 또는 ‘빅 오일’ 같은 화석연료 기업 등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쪽이 기후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는 도의적, 또는 윤리적 논쟁은 있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례는 이를 실제 소송을 통해 법정에서 다퉈보겠다는 측면에서 이전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소송을 가능하게 한 것은 지난해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낸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이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ICJ는 또 “국제법상 불법 행위의 법적 결과에는 피해 국가에 대한 완전한 배상이 포함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기후 소송’을 낸 법적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 행사는 10일 벨렝에서 개막하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회의(COP30)에 앞서 열렸다. AFP연합뉴스





‘오염자 부담 원칙’ 확산

우크라이나 건 외에도 세계적으로 기후 소송 건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의 사빈 기후변화법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총 60개국에서 3000건 이상의 기후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이탈리아의 과학 전문 저널리스트인 스테파니아 디베르티토는 최근 단순히 소송의 숫자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의 성격 자체가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환경 단체가 주로 제기해온 상징적 의미의 소송이 아닌 ‘오염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것으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1년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이 글로벌 에너지 기업 셸에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5% 감축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 판결은 2024년 네덜란드 고등법원이 진행한 항소심에서 셸의 승소로 뒤집히기는 했습니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은 것은 ‘개별 기업에 대한 탄소 배출량 감축 명령을 내리는 주체는 법원이 아니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셸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기후변화를 막을 주의 의무가 있다는 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했습니다.

이밖에 일본에서도 지난해 말 시민 450여 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 당 1000엔(약 9320 원)의 기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일본 역사 상 처음으로 제기하기도 했고요. 뉴질랜드, 벨기에, 이탈리아 등 각국에서 비슷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후세’ 논의도 가속... 커지는 산업계 ‘기후 리스크’

정리하면 기후 피해와 관련해 정부, 또는 화석연료 기업들의 법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의미이며 점차 각국 법원, 또는 국제법 체계에서 ‘오염자 부담 원칙’을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송 대상이 꼭 화석연료 기업만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직접적인 탄소 배출뿐 아니라 전력 발전 과정, 나아가 공급망까지 포함한 간접 배출까지 광범위한 탄소 배출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최근의 탄소 규제 흐름인 만큼 각 산업에서 기후 소송의 트렌드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베르티토는 “법정은 기후변화의 새로운 전장이 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소송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 이슈도 있는데요. 유엔은 ‘손실과 피해’ 원칙에 입각해 선진국이 기후 피해 취약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게 각국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존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국제 조세 체계, 즉 유엔조세협력기본협약(UNFCTC)에 명문화해 세금을 걷으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기후세’인데요. 기후세 역시 오염자 부담 원칙이라는 대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당장 이달 2일부터 13일까지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각국은 이번 회의에서 기후세 초안에 포함될 각종 주요 내용들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며, 내년 유엔 총회에 최종 방안을 제출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기후세 도입이 현실화한다면 화석연료 기업들이 상당수 세금 징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에너지 업계도 포함되겠죠.

물론 기후 소송이나 기후세 도입은 앞으로도 많은 논쟁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 나라 정부나 업계의 이해관계 또한 크게 엇갈릴 확률 또한 큰데요. 다만 점차 기후 피해를 개선하기 위한 강제 수단이 점차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의 흐름인 만큼 우리 정부나 에너지 업계에서도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