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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전경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통합지방의회의 예산독립성과 자치입법권·의정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안이 대폭 담겼다.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시·도의회의 명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로 규정했다.
특별시의회 예산을 특별시 예산에 독립적으로 반영하고, 특별시장이 의회 예산을 편성할 때 의장 의견을 존중하도록 명시했다.
의회 예산을 감액할 경우 의회에 사전통보하도록 바다이야기디시 하는 등 의회 예산편성권을 강화했다.
의회의 예산에 '예비비를 둔다'는 조항도 담겼다. 통상 집행부에만 편성되는 예산인 예비비 설치를 명문화 한 것은 통합의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예비비는 사무기구의 장이 관리하되 운영위원회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한다.
특별시장은 의 릴게임온라인 회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의장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안도 포함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회가 요구한 예산에 상응하도록 편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집행부와 의회 간 협의절차를 제도화 했다.
의회에 두는 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의회가 자체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바다이야기모바일 부여한 조항으로 읽힌다.
특히 특별법안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 1인당 2명의 보좌직원을 둔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보좌직원의 신분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이다. 아울러 의원들의 입법을 보좌할 입법지원 전문기구도 설치키로 했다.
다만 시·도의회는 합의해 제시한 감사위원회를 의회 소속으로 설치하고 자치감사 권한을 강 오리지널바다이야기 화하려 했던 점, 특별시장이 임명하는 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 의무화 등의 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에 제출한 최종안부터 빠져 있었던 것으로 집행부에 대한 과한 견제라는 인식 속에 삭제된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양 의회가 합의해 내놓은 안을 광주시와 전남도가 자체 판단해 포 손오공릴게임 함시키지 않았다는 데서 의회 경시가 깔려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양 시·도의회 관계자들은 "예산과 조직, 인력에 대한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며 "견제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사안들이 빠진 점은 아쉽고, 향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