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대한민국 국회에선 매년 6500건의 의원 발의 법안이 쏟아진다. 의원 한 명이 내놓은 법안은 연평균 22건으로, 주요 선진국을 압도한다. 법안의 홍수 탓에 법안 하나를 심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3분에 불과하다. 졸속입법은 과잉규제와 입법공백을 낳는다. 국회의 입법폭주를 막을 방법을 찾아본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동행미디어 시대와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김 전 의장은 경제 관료 출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신의 5선 의원으로 제21대 국회 후반기(2022~2024) 국회의장을 맡았다. 정계 입문 전에는 국세청과 재무부(현 재정경제부) 등에서 근무하며 세제 및 금융 정책을 담당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과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하며 금융실명제 정착 등의 실무를 주도했다. 노무현 정부에선 초대 경제부총리를 맡은 이후 교육부총리를 지냈다. / 사진=김 바다이야기무료 인한 기자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이른바 '묻지마식 의원입법'의 해법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분리, 법제위가 상원처럼 모든 법안을 심사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전 의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게임몰릴게임 에서 동행미디어 '시대'와 인터뷰를 갖고 "우리나라와 같은 단원제는 졸속입법 위험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장은 경제관료 출신의 5선 의원이자 제21대 국회 후반기(2022~2024) 국회의장을 지낸 인물이다. 최근 글로벌혁신연구원을 설립해 AI(인공지능) 교육 혁신 등 국가적 과제 해결과 정치개혁에 힘쓰고 있다.
바다이야기부활김 전 의장은 "인구가 1000만명이 넘는 나라에서 단원제를 채택한 경우는 사실상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상·하원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를 고수하다 보니 졸속 입법이 많아지고, 결국 기업의 경제활동을 옥죄는 문제 등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양원제를 하려면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하는데, 현재의 극한 대립 상황에선 국민들의 바다이야기오리지널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며 "현재의 단원제에서 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바로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눠 법제위가 일종의 상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졸속 입법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입법영향평가'는 장기적으로 하고, 법제위가 각종 법안을 한 번 더 보고 걸러내자는 의미"라며 "법제위에는 18개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함)의 여야 간사 2명씩 총 36명이 들어오고, 여야 정책위 의장과 원내 대표·수석부대표 등이 들어오면 예결위처럼 50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현재 여야의 갈등은 법사위 운영 과정에서 주로 생긴다"며 "원칙적으로 모든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법사위가 그런 역량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국토교통위원회가 아파트를 많이 짓도록 그린벨트 해제 관련 입법을 하면 환경노동위원회에선 환경 논리로 반대할 수 있다"며 "법제위가 있으면 상임위 원안과 법제위 수정안을 놓고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이 급증하고 있다. / 그래픽=강지호 기자



김 전 의장은 3대 정치개혁 과제로 △법사위 분리 △선거법 개정 △정당법 개정 등을 꼽았다.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선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이 아닌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다. 1등뿐 아니라 2·3등도 당선돼 유권자의 뜻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김 전 의장은 "현행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 구조로 여야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울 수밖에 없다"며 "유권자가 투표한 48~49%는 사표가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장은 "국회의장 시절 서울 한 선거구에 4명씩 두고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가장 많은 경우의 수는 1당과 2당이 2명씩 나오는 것"이라며 "그다음 3대1이 많았고 4대0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선거 결과가 서로 죽여야 할 적이 아니니깐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해지는 것"이라며 "그게 바로 선진국 정치"라고 말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동행미디어 시대와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 사진=김인한 기자



정당법 개정과 관련해선 "현재 정당의 운영비 97% 이상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며 "그런데 현재의 정당은 왜곡돼 당파 싸움을 하고 자당의 이익만을 위해 정치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장은 "선진국 가운데 당대표와 최고위원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당대표와 최고위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당파·계파 싸움이 생기고, 막강한 공천 권한을 행사하면서 '공천 헌금'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의장은 대안으로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개방형 경선제) 제도를 들었다. 상대 정당으로 가서 경쟁력이 약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이른바 '역선택'을 방지하려면 정당들이 투표를 한날 한시에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김 전 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관련해선 "5년 단임제 대통령 체제에선 저출생 개혁, 장기임대주택 확충 등 소위 인기 없는 국가의 미래 정책에 대해 돈을 쓰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대통령 4년 중임제 필요성은 있지만 개헌의 문제라 또 다른 영역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국회 법안 발의 대비 통과율. / 자료=국회입법조사처


김인한 기자 inhan.kim@sid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