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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 권한·직무 확대 방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특사경도 사법경찰인데 인지에 대해서만 검사의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 부여를 사실상 지시했다. 민간기관인 금감원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권력 남용 우려가 크다는 금융위원회와 법무부의 반대 입장을 대통령이 나서 정리한 셈이다. 이억원 알라딘릴게임 금융위원장은 28일 인지수사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기업 회계 감리 등 특사경의 직무 영역 확대에는 선을 그었다.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업무 효율성 제고 차원의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 민간기업과 금융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야 할 중대한 정책 결정이다. 불공정거래나 민생 침해 범죄 대응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권한과 직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무의 확대가 자칫 공권력 남용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특히 금감원이 추진하는 검사 및 회계 감리 영역의 특사경 도입은 자칫 일반 민간기업 전체를 잠재적 수사 대상으로 만들고 금융회사 검사 과정이 곧바로 형사 절차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 근원적으로는 민간기구인 금감원이 민간기업과 릴게임다운로드 금융회사에 대해 압수수색, 계좌 추적·동결, 디지털 포렌식 등 전방위적인 수사 권한을 갖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에 대한 법리적 논란까지 짚어봐야 할 문제다.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과 민생 범죄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금감원 특사경을 확대한다면 공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통제 방안과 견제 장치 없이 권한만 키우면 손오공게임 또 다른 갈등과 부작용을 낳을 뿐이다. 최근 금감원이 제시한 수사심의위원회 역시 외부 견제가 결여된 자체 기구에 그친다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수사 효율성만을 앞세워 무리한 별건 수사나 표적 수사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에 비해 형사처벌은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처벌보다 경제적 제재 강화를 중시하는 이재 바다이야기게임기 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어긋날 소지가 있다. 권한이 확대되고 조직 규모가 커질 금감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지정 등 민주적 통제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