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민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퇴직연금을 기금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구체적인 각론에서는 여전히 정돈이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퇴직연금 기금화의 공적역할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기금화 관련 쟁점을 점검했다.
수익률 한계 드러낸 계약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는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인 퇴직연금이 수익률이 낮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문제
골드몽 인식에서 출발한다. 국민연금 못잖은 보험료를 징수하지만 수익률은 2% 수준이거나 그에도 미치지 못해 사실상 물가인상폭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창률 단국대 교수(사회복지학)는 "DB형(확정급여형)은 기업담당자가 위험자산을 선택할 유인이 없고, DC형(확정기여형)은 전문성 없는 개인이 투자 결정을 강요받는다"며 "이 결과 절대다수가 원리금보장형 저수익에
바다신2 다운로드 묶이거나 비합리적 위험투자를 감행한다"고 지적했다.
기금화하자는 요구는 수탁법인 이사회를 구성해 노사와 전문가가 주도하는 전문가 집합투자방식으로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자는 것이다. 2024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431조7천억원에 달하고, 2050년께 약 1천200조원 규모로 점쳐지는데 이를 방치하면 수급권자의 노후소득보장에 악영향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을 끼칠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안도걸·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내용은 다르다. 기금형 도입시 기금운용위원회를 금융기관 내부에 설치하자는 내용이 안 의원안이고 사용자가 별도의 수탁법인을 설립하자는 게 한 의원안이다. 이때 기금운용위는 노사와 외부 독립 전문가가 참여하는 회의체다. 정 교수는 두 갈래에서
바다신2다운로드 는 명확하게 한 의원안이 옳다고 판단했다. 기존 금융기관 내에 기금운용위를 두면 외형은 기금형이지만 주도권은 금융기관이 갖기 때문에 무늬만 기금형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기관 내에 기금운용위를 두면 수익률 개선은 물론 노후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지배구조 개선, 적정 수급권과 수급액 확보 같은 퇴직연금 기금화의 공적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봤다.
바다이야기게임장 퇴직연금 의무화 이전 '비정형 노동자' 포괄 먼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서는 비정형 노동자 포괄이 먼저라는 주장도 나왔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사회복지학)는 "퇴직연금 의무화 이전에 플랫폼노동 등 사각지대 해소 대책이 먼저 추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도 쟁점이다. 남 교수는 "경영계와 고용노동부는 반대한다"며 "비영리수탁법인과 영리집합형기금을 도입하는데 국민연금공단 참여가 필요하냐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장기적인 기금운용 경험을 갖고 있고 대규모 자산을 운용한 국민연금이 민간 퇴직연금의 노사 자율 모델 형식으로 검토되는 퇴직연금 기금운용에 참여할 필요가 있느냐는 쟁점이다. 다만 국민연금 참여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한편 이날 토론회와 동시간대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메기 역할을 하겠다"며 "국민연금이 독점적 지위를 노리거나 민간사업을 뺏진 않으면서도 경쟁을 일으키는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