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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정부와 여당에 “10·15 대책 대폭 수정을 비롯해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을 과감히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이와 관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 대책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 대책에 ‘공급 시그널’이 없다는 데 있다 학생대출가능한곳 ”며 “유일한 공급 대책이던 9·7 대책마저 구체성이 떨어지니, 실효성에 의구심이 생기고 공급에 대한 기대는 꺾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여당은 생뚱맞게 오세훈 탓만 하며, 본질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또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긴 과정”이라며 “이명박 시장 때 원천징수영수증 지정된 정비구역이 오세훈 1기 때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오세훈 1기 때 뿌린 씨앗이 박원순 시장 때 열매를 맺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제가 서울시를 떠나있던 10년간 무슨 일이 벌어졌냐. 밭 전체가 갈아엎어져 있었다”며 “정비사업이 389곳 43만호 이상 해제된 사태를 보며 속이 타들어 가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피눈물이 난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는 표현까지 썼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이제 와 열매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민주당에 있느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그는 “마른 땅에 다시 씨앗을 뿌렸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고자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다”면서 “그런데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정비사업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거래 규제, 정부학자금대출신청방법 대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이마저 불투명해져 버렸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다. 서울시는 포기하지 않겠다”며 10·15 대책의 대폭 수정과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또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나서 민주당과 공개 토론이라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이 같은 ‘공 모테나 개 토론’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토론이 아닌 특검이 먼저”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문대림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정청래 대표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정치적 쇼”라며 “본인 의혹 해명은 외면한 채 정책 논쟁으로 본질을 흐리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오 시장이 주장하는 민간 정비사업 중심의 ‘공급 만능론’은 이미 실패한 낡은 처방”이라며 “공공을 외면한 민간 재건축·재개발만 늘려서는 오히려 투기 세력과 건설 자본의 배만 불릴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토론하고 싶다면 정 대표 대신 명태균 씨와 토론하는 것은 어떤가. 국감장에서 제대로 못한 말씀이 많을 텐데 허심탄회한 대화를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