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9월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대접견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이 우리에게 농축·재처리 권한을 허용하는 쪽으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의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농축을 통해 만들어지는 고농축 우라늄(HEU)과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얻게 되는 플루토늄은 핵무기의 원료이기 때문에 미국은 ‘핵 비확산’ 원칙에 따라 우리에게 이 권한을 허용하지 않아 왔다. 이 권한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 핵심적 국익과 관련된 매우 중대한 전략 사안이다. 섣부른 핵무장 주장을 억제하면서, 오로지 ‘지속 가능한 원자력 이용’이라는 실용적 목적으로 계속 나아가야 증권투자교육
한다.
조 장관은 23일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 때 발표되는 안보 분야 관련 합의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얘기가 포함됐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포함됐다”며 “(관련) 협상을 곧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22일 보도된 한겨레 인터뷰에서도 “한국도 농축·재처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개미주식투자
기본 방향에 미국과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2010년께부터 플루토늄 추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파이로프로세싱’ 방식을 통한 재처리 권한을 얻기 위해 협정 개정을 시도했었다. 하지만, 5년간의 줄다리기에도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했다. 농축에 대해서도 미국의 ‘사전 합의’를 얻은 뒤 순도 20%의 우라늄을 생산하는 권한을 확보하는주식검색
데 머물렀다. 일본에 20% 미만(20% 이상은 합의 필요)의 농축과 ‘포괄적 동의’(사전 동의) 방식의 재처리를 허용한 미-일 원자력협정과 비슷한 수준의 권한을 얻을 수 있도록 구체적 개정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
문제는 일부 과격한 인사들이 농축·재처리 권한을 활용해 ‘독자적 핵무장’에 나서자고 주장하는 경우다. 이는 가뜩이나 핵확산을아이폰무료지급
우려하는 미국이 신중한 자세로 돌아서 원자력협정 논의가 출발조차 못 하게끔 막는 일이 될 것이다.
핵무장을 안 하더라도 농축·재처리는 당분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원자력의 안정적 이용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이다. 현재 우리는 농축 권한이 없어 핵연료를 100% 수입에 의존한다. 또 재처리를 못 해 현재 일부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 포화저가종목
율은 90%(고리원전 93.5%)를 넘고 있다. 조 장관은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겠다”, “잠재적 핵보유국이 돼야겠다”고 하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어긋”나 “미국이 해주고 싶어도” 협정 개정을 못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지금은 모두 살얼음판을 걷듯 자중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