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가 11일 오후 경남도의회에서 행정통합 관련 긴급 토론회를 열고 있다. /김다솜 기자


정부가 파격적인 지원을 내걸면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사이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잠잠했다. 하지만 행정통합 담론이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시민사회가 행정통합 추진 방식만이 아니라 특별법 제정, 독소조항 등에도 관심을 두고 의견을 밝히기 시작했다.
시민사회가 전국 각지에서 행정통합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에 이어 경남에서도 시민사회가 행정통합 논의에 들어갔다.
릴게임바다이야기 경남도와 부산시는 지난달 28일 올해 주민투표를 거쳐 2028년 총선 때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발표 이후에도 경남 시민사회는 조용했다. 2010년 마산·창원·진해 통합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던 모습과는 달랐다.
당시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 40여 곳은 정부가 통합창원시를 강행하자 반대 입장을 냈다. 주민투표가 릴게임몰메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제기했고 통합이 낳는 부작용도 우려했다. 하지만 최근 행정통합 논의에서 시민사회단체는 겉돌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에서 엄청난 속도전으로 행정통합 의제를 다뤘다. 정부가 한 발 더 나아가 '6.3 지방선거 통합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논란 중심이 정부와 자치단체 쪽으로 쏠렸다. 조목조목 따지기에는 시민 바다이야기온라인 사회가 쫓아가기에 버거웠던 셈이다.
나설만한 뚜렷한 명분이 없는 점도 작용했다. 창원시 통합은 주민투표 없이 하향식으로 강행됐던 만큼 주민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명확한 명분이 있었다. 하지만 경남-부산 행정통합은 애초에 경남도가 주민투표를 거치겠다고 못 박으면서 시민사회가 반대급부로 나서기가 애매했다. 주민 의사를 가장 광범위하게 적극적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으로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한 만큼 시민사회도 그 체계를 벗어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행정통합 대상 자치단체 가운데 일부에서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는 논리에 떠밀렸던 시민사회단체도 행정통합 과정에서 놓치고 있는 지점을 따지기 시작했다.
경남 시민사회도 목소리를 모으기 시작했 게임몰 다.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는 11일 오후 도의회에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대체로 경남-부산 행정통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상대적으로 행정통합에 적극적인 지역에서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더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행정통합 필요 조건인 '특별법' 내용이 구체화되면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3건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0일 행정통합 3개 특별법안을 전수 분석해 전체 조문 1035개 가운데 83.96%(869개)가 선심성 지역 민원, 재정 특혜, 권한 이양에 집중돼 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조문의 84%가 대규모 개발과 이를 무분별한 권한 이양, 재정 특혜로 점철돼 있다"며 "국가 행정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고 무분별한 개발과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법안의 철회 혹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 등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안이 개발을 위한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에 쏠린 점을 비판했다. 균형발전보다 난개발을 장려한다는 것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3일 정부로부터 이양된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주민투표와 주민발안, 감사위원회의 시민 통제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대구YMCA, 대구참여연대 등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충분한 공론화와 주민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나설 계획이다.
행정통합에 속도전 속에 정부 내부와 국회서 제동도 있다. 정부 부처 26곳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전체 조문의 30%(90여 건)에 '수용 불가' 의견을 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글로벌 미래특구에서 최저임금 제도와 근로시간 제한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삭제하는 안으로 심사에 들어갔다.
김준형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이제 시작인 만큼 행정통합 논의에 참여할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며 "지방선거 대응 활동을 하면서도 행정통합에 의견을 낼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