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방침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논술·실기 등 모든 수시 전형에서 학교폭력(학폭) 가해 이력이 의무 감점 요인으로 반영되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다. 서울 주요 대학들은 학폭 가해자의 99%를 탈락시켰고,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수시 지원자 중 학폭 이력이 있는 15명은 전원 불합격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이는 학폭을 더 이상 철없는 시절의 일탈로 치부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합의이자, 잘못된 행동에는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교육적 결단이다. 바야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결정 하나가 학생의 인생 경로를 좌우하 야마토게임장 는, 사실상 준사법기관과 같은 막중한 책무를 짊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과연 현재 학폭위는 그 무게감에 걸맞은 공정성을 갖추고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현장에서 목격한 실상은 절차적 정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변호사까지 대동한 것을 보니 반성을 안 하는 것 같다."이는 실제 얼마 전 참석한 학폭위에서 있었던 위원장의 발언이다. 가해학생으로 오징어릴게임 지목된 학생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제된 언어로 사실을 해명하고 반성의 뜻을 전하는 과정이 그에게는 잘못이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게 한 모양이다. 이는 비단 필자만의 경험이 아니다. 최근 동료변호사들 사이에서는 학폭위에서 변호인조력권 행사가 제한되는 일이 빈번하고, "변호사가 끼면 아이들이 거짓말을 배운다", "변호사가 일을 복잡하 모바일바다이야기 게 만든다"는 식의 일종의 혐오발언까지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민망하였다는 경험담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학교폭력심의제도 개선 TF'를 발족하고 대응에 나섰다고 한다. 이제 학폭위 역시 스스로 쥔 칼자루의 무게를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제도와 위원들의 인식 개선을 정비할 때이다. 교육부와 교육청 매뉴얼에 변호인 릴게임한국 조력권을 명문화하고, 이를 침해하거나 예단·편파 발언을 하는 위원에 대한 불이익이 가하여져야 하며, 조사관 보고서(양측 진술이 기재된다)와 회의록의 공개도 전면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물론 교육현장에서는 화해와 용서가 우선되어야 할 자리가 법정을 방불케 하는 다툼의 현장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클 것이다. 이 관점에서는 법적 논리 모바일야마토 를 들이대며 치열하게 다투는 변호사는 교육현장에서 싸움을 키우는 불청객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학폭위가 '교육적 선도'라는 명목 하에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애들 싸움에 법을 들이대지 마라고 하지만, 현 제도는 애들 싸움이 인생(대입)을 결정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제 더 많은 학생들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방어권을 행사하여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다. 학생의 방어권을 존중하고 공정한 절차를 지켜내는 모습 그 자체에서, 교육기관은 가장 위엄 있는 법치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최유진 변호사(법무법인 서울센트럴)·서울특별시교육청 성희롱, 성폭력 외부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