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이른바 '노무제공자'는 이제 노동시장의 주변부가 아니다. 배달, 운송, 콘텐츠 제작, IT·디자인 프로젝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들의 노동은 이미 산업의 일상적 일부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를 둘러싼 정책 논의는 여전히 법적 지위나 사회보험 적용 여부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러한 쟁점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노무제공자가 처한 구조적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노무제공자 문제의 핵심 중 하나는 이들의 노동이 '경력'으로 축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플랫폼을 통해 수년간 일해 왔거나, 프로젝트 단위로 반복적인 업무
모바일릴게임 를 수행해 온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다음 일자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노동 경험을 제대로 설명하거나 인정받기 어렵다. 고용 형태가 표준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실제 수행한 업무와 숙련이 공식적인 경력으로 해석되지 않는 것이다.
이로 인해 노무제공자는 노동시장 내에서 이동하기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된다. 저임금·불안정 영역에 머무를 가능
릴박스 성이 높아지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전환도 쉽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보호 격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동의 단절이며, 노무제공자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고용서비스의 역할과 깊이 연결된다.
고용서비스는 전통적으로 취업 알선이나 실업 지원 기능에 초점을 맞춰
모바일릴게임 왔다. 그러나 노동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 고용서비스는 개인의 노동 이력을 해석하고 경력의 연속성을 관리하는 역할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특히 노무제공자처럼 고용관계가 단절적이고 비전형적인 노동자에게는, 이러한 기능이 사실상 유일한 제도적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독일의 고용서비스 체계는 이러한 관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골드몽 독일에서는 공공 고용서비스가 직업상담과 경력 설계를 핵심 기능으로 삼고, 개인의 직업 생애 전반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둔다. 고용 형태가 달라지더라도 직무 경험과 역량이 기록되고 해석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독일의 고용서비스대학(HdBA)은 고용서비스 종사자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교육·연구기관으로서 직업상담
바다신2게임 과 경력 관리의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플랫폼 노동이나 프로젝트 기반 노동처럼 비전형적 노동 형태를 어떻게 경력으로 해석하고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 역시 이러한 교육·연구 체계를 통해 축적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의 고용서비스 역시 빠르게 발전해 왔으며, 제도적 기반도 상당 부분 갖추고 있다. 다만 노무제공자와 관련해서는 아직 고려해야 할 영역이 남아 있다. 노무제공자의 노동을 어떤 기준으로 기록할 것인지, 다양한 형태의 업무 경험을 어떻게 경력으로 인증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고용서비스 체계 안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이다.
경력 인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위치를 재정의하는 문제다. 노무제공자의 노동이 경력으로 해석되고 인증될 수 있다면, 이들은 더 이상 제도 밖의 노동자가 아니라 이동 가능한 노동자가 된다. 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직접 해체하기보다, 그 사이를 오갈 수 있는 통로를 넓히는 접근이 될 수 있다.
결국 노무제공자 문제의 해법은 특정 제도의 확대나 법적 지위의 부여에만 있지 않다. 다양한 노동 형태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를 경력으로 연결할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함께 제기되어야 한다. 고용서비스가 경력 중심으로 재구성되고, 노무제공자의 노동 경험을 체계적으로 기록·인증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다면, 노동시장 내 이동성 역시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무제공자의 경력 인증은 고용서비스의 부차적 기능이 아니라,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고용서비스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 마주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김명환 노무사(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경제학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