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오른쪽)이 9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관련 보도자료로 가짜뉴스 논란을 빚은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해 정부가 감사에 착수하고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6개 경제단체 긴급 현안 점검 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제가 된 보도자료의 작성부터 검증, 배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시작했다”고 야마토통기계 말했다.
김 장관은 “대한상의 소관 주무 장관으로서 이번 사안에 대해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대한상의가 상속세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는 전문 조사기관의 자료가 아니라 이민 컨설팅 영업을 하는 사설 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자료가 이미 여러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으로부터 신뢰성에 심 게임몰 각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음에도, 대한상의가 최소한의 검증 절차 없이 이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질타했다.
특히 “자료 어디에도 고액 자산가 이민의 원인으로 상속세를 지목한 내용이 없는데도, 대한상의가 이를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와 연결해 해석한 뒤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 릴게임한국 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늘었다는 주장 역시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세청 자료를 보면 연평균 139명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아 릴게임온라인 울러 김 장관은 대한상의뿐 아니라 다른 경제단체들에도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그는 “어떤 정책 목적이 있더라도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법정단체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경제계가 공적 발언의 무게를 다시 인식하고, 자체 검증과 책임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바다이야기프로그램 , “공적 영향력을 가진 기관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할 경우 파급력은 훨씬 크다”며 “산업부는 명확한 원칙 아래 단호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이달 말부터 주요 단체·협회와의 정책 간담회를 정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상의 박일준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김창범 상근부회장, 한국무역협회 이인호 상근부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오기웅 상근부회장, 중견기업연합회 김민 전무 등이 참석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를 내고, 영국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를 인용해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증가했으며,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그 원인으로 상속세 부담을 지목했다.
그러나 해당 조사 방식 자체가 부실해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고, 원문에도 ‘상속세 때문에 한국을 떠난다’는 인과관계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엑스(X·옛 트위터)에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한상의는 공식 사과문을 통해 외부 통계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