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가 보험사 선택에 따라 할인액이 최대 5배 이상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다음 해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보험사 선택에 따라 할인액이 최대 5배 이상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차등제도 운영 사이다쿨 현황’에 따르면, 손해보험 9개사 기준 1등급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할인율은 보험사 간 최대 2배 이상, 연평균 할인 금액은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손보사 중 1등급 가입자에게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 곳은 흥국화재였다. 비급여 보험금을 전혀 받지 않은 1등급 가입자는 평균 11%의 보험료 할인을 받았고, 1인당 연평균 할인액은 1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만6000원(월 1319원)에 달했다. 반면 NH농협손해보험은 1등급 가입자의 평균 할인율이 4.1%에 그쳤다. 연평균 할인액도 2800원(월 235원) 수준으로, 흥국화재 대비 5분의 1에 불과했다.
이외 보험사별 1등급 가입자 할인율은 ▲한화손해보험 9.8%(연 1만3242원) ▲롯데손해보험 9.5%(1만1391원) ▲현대해상 8.1% 체리마스터모바일 (8508원) ▲삼성화재 7.9%(8083원) ▲메리츠화재 7.1%(8053원) ▲DB손해보험 7%(6839원) ▲KB손해보험 6.6%(7073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험사마다 할인폭이 다른 것은 3~5등급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할증 보험료를 재원으로 1등급 가입자에게 할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비급여 이용량이 많은 3~5등급 가입자 바다이야기사이트 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1등급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할인폭도 커진다. 흥국화재의 경우 전체 가입자 중 1등급 비중이 71.2%인 반면, 할증 대상인 3~5등급 가입자 비중은 2.6%에 그쳤다. 반대로 NH농협손해보험은 1등급 비중이 78.5%로 더 높지만, 3~5등급 가입자 비중은 1.4%에 불과해 할인 재원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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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 (김남근 의원실)



문제는 3~5등급의 할증률은 모든 보험사가 같은데, 정작 제도의 혜택을 받는 1등급 가입자는 보험사 선택에 따라 할인율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관련 정보에 대한 공시도 없어, 비급여 이용량이 적은 가입자는 어느 보험사가 유리한지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다.

업권별 격차도 확인됐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생명보험사의 경우 1등급 할인율은 4.5~8.2% 수준에 그쳤고, 1인당 연평균 할인액도 3600원에서 8300원 사이로 1만원을 넘긴 곳은 없었다. 손해보험사보다 3~5등급 가입자가 적은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 관리에 유리한 제도지만, 비급여 이용이 없는 가입자에게는 상대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에도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할 계획인 만큼,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겠다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등급별·회사별 할인율을 공시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5세대 실손보험에도 이러한 차등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4세대 보험료 차등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는 가입자의 갱신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뉜다. 비급여 보험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는 1등급으로 보험료 할인 대상이다. ▲2등급(보험료 유지, 100만원 미만) ▲3등급(100% 할증, 100만~150만원) ▲4등급(200% 할증, 150만~300만원) ▲5등급(300% 할증, 300만원 이상)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