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살펴보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


민간 구급차의 이용 비용이 오르고 휴일에도 20%의 할증이 부과된다. 앞으로는 민간 구급차가 비응급 환자를 이송할 때도 응급구조사를 포함해 2명 이상의 인원이 타도록 기준이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인건비를 고려해 이송 처치료가 오른다. 의료기관이 운용하는 일반 구급차 기준 기본요금(이송거리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10㎞ 이내)은 현행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르고, 10㎞를 초과할 경우 1㎞마다 붙는 추가요금은 1천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된다.
야간 할증 요금은 기존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였지만, 당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된다. 토요일·공휴일 할증이 새로 생겨 야간과 같이 20% 할증이 적용된다. 의료기관에 도착한 후 환 바다이야기5만 자를 인수인계하는 시간을 고려해 병원에 도착한 뒤 30분 경과 시부터 10분 단위로 부과하는 구급차 ‘대기 요금’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민간 구급차는 앞으로 비응급 환자를 포함해 모든 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해 출동할 때 응급구조사 1명을 포함해 2명 이상이 항상 탑승해야 한다. 출동 및 처치기록, 운행기록대장을 전산으로 작성·관 모바일야마토 리하도록 하고 구급차 운행 기록을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급차 등에 갖춰야 하는 구급의약품에 ‘아나필락시스 쇼크’(음식, 약물 등 특정 원인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중증 전신 과민 반응)시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자동주입펜을 추가하기로 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