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 인도적 사업 17건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최근 9개월간 제재가 면제된 사업이 없었는데 한꺼번에 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미국이 북한에 보내는 우호적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업 주체는 경기도 3건, 국내 민간단체 2건 등 한국 5건, 미국 등 외국의 민간단체 4건, 세계보건기구(WHO)·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8건 등이다. 이들 사업은 과거 받았던 제재 면제의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한동안 보류 상태에 있다가 전날 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규모는 평균 수 오리지널골드몽 십만 달러 수준이라고 한다.
대북제재위는 조만간 공식 의결 절차를 거친 뒤 제재 면제 사실을 각 사업의 시행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인도적 지원 목적이라 하더라도 대북제재에 저촉되는 물품에 대해선 제재위로부터 제재 면제 조치를 받아야 한다. 한동안 제재 면제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던 건 미국이 이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했기 바다이야기슬롯 때문으로 전해졌다. 대북제재위 의사결정은 만장일치 구조로, 제재 면제 승인은 곧 미국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북제재위의 제재 면제 승인은 시점상 지난 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 이후에 이뤄졌는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게 관련해 협조를 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오는 사이다릴게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미국도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서려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북한이 제재 면제가 승인된 인도적 지원 물자를 받아들이냐는 별개의 사안이다. 북한은 남측은 물론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도 거부하고 있다.
이병훈 기자 b 바다이야기예시 h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