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 총리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협조한 공직자들을 추려내 인사 조치를 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즉각 수용했다. 연합뉴스
국무총리실이 1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추진키로 하면서 이재명정부 출범 5개월 만에 내란을 고리로 한 대대적인 공직 감사가 펼쳐지게 됐다. 12·3 비상계엄 전후 10개월의 행적이 조사 대상이다. 특검 수사 및
내란 재판 지연으로 국정 동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 시즌2’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공식 제안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최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
사에서 전 부처 공무원의 내란 협조 여부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언급하며 별도 조직 발족을 시사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내란청산 작업이) 너무 지연되니까 공직사회가 혼란스러운 측면이 강하다는 생각에 차라리 이것을 빨리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짧은 기간 내에 털고 가는 것이 이재명정부 5년간의
공직사회 안정을 위해 오히려 필요하다고 결론내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이 공개한 TF 세부 추진계획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대통령 직속 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이다. 군(합동참모본부)과 검찰·경찰, 국무총리실 등 12개 기관은 집중점검 대상이다. 김 총리는 이날 내란 가담자가 승진자 명단에 오른 사례를 언급
했는데, 정부 안팎에선 군 인사 승진 대상자 명단을 거론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각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해야 한다. 기관별 조사 기간은 내년 1월 말까지다. 이후 총괄 TF가 종합 검토한 뒤 내년 2월 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는 게 목표다. 내년 설
명절 밥상에 ‘내란청산 완료’를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조사 범위는 지난해 12월 3일을 기점으로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간 비상계엄을 모의·실행하거나 정당화 혹은 은폐한 행위로 광범위하게 설정됐다.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는 조사 과정에서 모두 열람할 수 있다.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의혹이 있는데도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하는 것도 고려하겠다는 게 총리실 설명이다. 인사 조치는 징계뿐 아니라 승진 배제 등 여러 방식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TF 활동이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 정책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은 2년 가까이 질질 끌면서 공직사회를 위축시켰지만 이재명정부의 공직자 내란청산은 속도감 있게 진행해 공직사회의 부담을 빨리 정리하자는 것”이라며 “확실한 신상필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욱 윤예솔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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