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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11-07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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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국회에 당부하며 " AI(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올해보다 8.1% 증가한 '슈퍼 예산안'으로 AI 등 미래 성장 동력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만큼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의 성공과 내년 예산안 처리의 명분을 바탕으로 집권 2년 차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차트
나섰다. 이 대통령은 A4 12장 분량의 연설 대부분에서 이번 예산안이 12·3 불법 계엄 극복과 격변하는 국제 무역 질서 속에 국가적 생존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으로 AI 투자 필요성을 역설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 대통령은 우선 현 상황을 '위기'로 진단했다. 그는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입문자
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 상황을 벗어났다"면서도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 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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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되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한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며 "AI 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이다.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지금이 AI 투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예산을 10조 100알라딘오락실
0억 원을 편성하고, 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 규모로 19.3% 확대 편성하겠다고 했다.
AI 기술을 방위 산업과 연결해 '자주국방' 실현하기 위한 '마중물'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로 방위산업을 AI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의 교보KTB스팩 주식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재래식 무기체계를 AI 시대에 걸맞은 최첨단 무기체계로 재편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히 전환해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자주국방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북한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국민적 자존심의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 피케팅 시위를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인사한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예산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 요청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AI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비록 여야 간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시정 연설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가 위기 상황에서 당장의 당리당략을 떠나 이번 예산안에 대한 대승적인 협조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돼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재차 당부한 뒤 "2026년 예산안이 치밀한 심사를 거쳐 신속히 확정되길 기대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전형적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초당적 협력' 전망은 어두운 상황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728조 원짜리 슈퍼 예산의 실체는 AI 예산이 아니라 '빚잔치 예산', 민생 예산이 아니라 '선거용 현금 살포 예산'"이라며 "국가채무는 내년 1,400조 원을 넘어서고,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110조 원”이라며 “확장 재정이라는 미명 아래 빚으로 생색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대통령은 AI 대전환을 외쳤지만 그 재원 마련은 대체 어디에서 하느냐"며 "미래 산업을 위한 투자라 포장했지만 실상은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터는 부채 폭탄 예산일 뿐"이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포퓰리즘 예산과 권력 장악을 위한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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