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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함영님성
날짜 : 25-11-05
조회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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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권신혁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이른바 '남성 역차별' 해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구조적 성차별 해소가 가장 기본적인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전격 도입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과 관련해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고,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일본과 체결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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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성평등부와 그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조직 확대 개편이 첫 화두로 떠올랐다.
원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성평등정책실과 고용평등정책관을 신설해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청년세대의 성평등 인식격차를 완화하고 성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부서도 신파생증권
설했다"며 "이번 조직 개편이 단순한 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고, 성평등가치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원 장관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몇 번의 발언을 통해 성평등부가 방향을 혼동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 공공영역에 여성가산점과 할당제가 없는데 대체 대통령이 염려하는 여성할당제로 인한보물섬릴게임
역차별 문제가 어떤 것이냐"며 "성평등정책과가 아닌 성형평성기획과가 성평등정책관실의 주무부서가 된 것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저는 역차별이라는 용어보다는 다른 성별이 불이익으로 느끼는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이에 대해 저희가 부처가 듣고 사회통합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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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 과제가 구조적 성차별 해소라는 것에는 흔들림이 없다"며 "(성형평성기획과 신설은) 공론의 장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이해를 높여 공존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여성계 우려와 '본말전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부서가 신설되고 업게임추천
무가 확대됐음에도 실질적인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있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만 해도 성형평성기획과, 성평등문화협력과, 고용평등총괄과 세 곳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53명 정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현원이 46명에 불과하다"며 "성평등정책 총괄 조정, 교제폭력·스토킹 방지, 양육비 징수 등 신규업무가 늘어나는데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겠느냐"고 했다.
원 장관은 "추가 인력과 예산과 관련해서는 현재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 강화와 서울시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가족부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04. kkssmm99@newsis.com
현재 성평등부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시행해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아이돌보미 민간 등록제'를 시행하고, 야간긴급돌봄 등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학대 피해 등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원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며 "관리 시스템을 더 보완해 일·가정 양립으로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많아서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4년 8월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시범 도입한 사업이지만, 이용료가 시간당 1만6800원으로 아이돌보미 이용료(1만2180원)보다 높은 데다 신청가구 역시 소득이 높은 서울 강남3구에 집중되면서 여러 비판을 받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종료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돌봄서비스 체계에 대해 깊은 이해가 없는 분들이 만든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산물이라고 본다. 근데 이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제대로 정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수요자와 공급자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저도 계속해서 아이돌봄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간극을 좁혀야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며 "노동부와 한번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캄보디아 취업사기 사건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원 장관은 '송환된 65명 중 56명이 검찰로 송치됐는데, 이들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봐야 하느냐'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선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 중 1명이 저희가 지원하는 피해자 상담소와 연결돼 지원받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당시 일본과 체결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적절성 문제도 불거졌다.
앞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는 지난해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에 대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와 배상 등을 주문하면서 이행 상황을 2년 이내로 추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원 장관은 "피해자에 대한 여러 서비스는 제공되고 있지만 부족했던 것 같다"며 "그동안 UN에 보낸 서류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유엔과 국제노동기구(ILO) 등이 계속해서 2015년 한일 합의가 피해자 중심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는데 적절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위안부 문제는 이미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고 일본 정부가 할 모든 조치를 이행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할머니들 피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는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을 원칙으로 한 저희 입장을 추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가족부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04. kkssmm99@newsis.com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 후 임명된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혹도 제기됐다.
김남희 의원은 "의원실에 들어온 투서 내용에 따르면 전 원장이 직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탄핵 집회에 나가느냐'라는 발언을 했고 탄핵 이후 특정 후보가 대선후보가 돼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지킬 수 있다는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원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및 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부인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도 "임명된 후 직원들에게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느냐고 물어본 적 있는가" 등의 질문을 했고 전 원장은 그런 적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전 원장이 대통령과 성평등부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임명된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원 장관은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한다는 말에 "말씀주신 내용을 토대로 바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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