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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10
조회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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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의과대학 학생단체가 교육부 고위 공무원들을 강요,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법적 쟁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수업거부 학생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대학들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학생들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개미성공신화
사실관계 확인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대협) 소속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 외 16인의 학생들은 지난 9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국장)에 대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서(공수처)에 접수했다. 고발 혐의는 강요,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릴온라인
리행사방해다.
학생들은 건양대·순천향대·을지대·인제대 의과대학과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대생들의 휴학 반려 및 유급·제적 처리 과정에서 기존 학칙을 적용할 경우 유급돼야 하지만 교육부가 부당하게 제적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인제대의 경우 학칙에 따라 개강일부터 3분의 1 이상 '연속으로' 무단 결석하면 제적될 수 키지노릴게임
있다. 간헐적으로라도 수업에 참여하면 제적 대상이 아니지만, 학생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수업을 듣지 않으면 제적된다"고 공지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일반적인 학칙 적용과는 다르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안내했다.
다른 대학들도 학생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학을 인정해주고 싶어도 교육부 지침상 2011년주도주
어쩔 수 없다. 일단 법에 걸리지 않게 일괄 휴학을 반려해야 한다", "유급을 제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교육부가 대학의 지원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종태(오른쪽)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손오공게임
과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치과병원 본관에서 열린 교육부-의대학장 회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04.30. yesphoto@newsis.com
법조계에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광산 법률사무소 교원 변호사는 "대학을 관할하는 교육부 관계자가 학칙에 없는 제적행위를 하도록 누군가에게 지시했다면 강요죄와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제적할 여지가 있다면 강요가 적용될 수 없다"며 "교육부에서 규정에 따라 제적을 지시했고 학교에서도 제적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적했다면 강요는 아닌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의대국장이나 차관이 각 대학에 그런 식으로 지시를 했는지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팩트가 우선돼야 할 것 같다"면서도 "해당 관계자들을 우선 조사해야 하지만, 대학의 총장이나 학장, 보직자들이 교육부의 압력으로 원하지 않던 일을 했다고 말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지난 7일 기준 40개 의과대학 현황을 취합한 결과 유급이 확정된 학생은 8305명, 제적은 4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생 복귀율은 지난달 17일 기준 25.9%에서 34.4%로 증가했다.
이는 '1개월 이상 무단 결석 시 제적'이라는 학칙이 있는 대학 학생들이 대거 수업에 참여한 영향이다. 해당 규정이 있는 건양대·순천향대·을지대·인제대·차의과대 학생 총 1916명 가운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돌아왔다. 일부 학생은 끝내 복귀의사를 밝히지 않아, 교육부가 밝힌 제적 예정 인원 46명에 포함됐다.
의대 학장들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지금부터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은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어려운 결정 끝에 복귀한 재학생은 흔들림 없이 학업에 임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40개 의대 재학생 1만9475명 중 유급이 확정된 학생은 8305명, 제적은 4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1학기 이후 확정되는 성적경고 인원 포함 시 미복귀 총원이 1만2767명에 달하는 가운데, 추후 해당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각 대학은 학칙에 따른 소명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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