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우주항공청이 기존의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메탄 기반 재사용 발사체' 개발로 방향을 튼 것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우주 선진국들이 한 번 쓰면 재활용이 불가능한 소모성 발사체 대신 재사용 발사체 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이에 뒤처지지 않겠다는 게 우주청 계획이었다. 하지만 짧은 기간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하면서 산업 생태계가 혼란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파산신청후면책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우주항공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질책했다. 노 의원은 "우주청이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는데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이미 통과한 사업이라 바꾸면 예타를 다시 받아야 될지도 모른다"며 "그런데 덜컥 발표하고 확인해보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랑 법인회생신청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 변경의 핵심은 발사체를 메탄 엔진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지난 2021년 윤영빈 우주청장과 박재성 우주수송부문장이 공저자로 참여한 논문에서 현 시점에서 새로운 추진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노 의원은 "(이 논문에서) 메탄 엔진 관련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 소형발사체에 필요한 부분을 먼저 착수하고 기존의 성능 고도화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대형 메탄 엔진 개발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며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 2021년 논문 작성 때와 달리 급격하게 혁신이 이뤄져서 다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천만의 말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중소형도 못만드는데 달착륙선에 쓰이는 차세대 발사체는 mi대출조건 대형 메탄 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카치카=AP/뉴시스] 스페이스X의 대형 우주선(메가 로켓) 스타십이 지난 13일(현지 시간) 미 텍사스주 보카치카 해변의 스타베이스 기지에서 11번째 시험 발사되고 있다. 2025.10.14.
청약가점계산기 이날 증인으로 나온 이창진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전문위원은 "재사용발사체로 만드는 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은 동의하고 있고, 메탄으로 하는 것도 다른 나라와 경쟁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는 점에서 동의한다"면서도 "이같이 중차대한 사업을 짧은 기간 동안 충분한 기획 없이 단지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접근하는 것은 매우 성급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 전문위원은 이어 "이렇게 급격하게 정부 정책이 바뀌면 그에 따른 산업 상태계는 굉장히 요동을 치게 된다"며 "일감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했던 산업계 입장에서는 매몰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속도를 조절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 재사용 발사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사업부장(전무)는 "사업자들의 바람은 원래 차세대 발사체 사업이 이어져서 일감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거의 1년이 넘게 이 사업이 공전하고 있고 정상화가 안 되는 바람에 일감이 없는 상황이 가장 안타깝다"며 "빨리 결정이 돼서 착수가 돼야 지금 이 생태계가 처한 위기를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국방쪽에서 중소형 메탄 엔진 개발사업을 기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범부처 사업을 조정해야 하는 컨트롤타워인 우주청이 이걸 짚어내지 못하고 중복된 사업을 기획했다"며 "우주청이 사후 역할 분담을 하게 되면서 국회 심의를 받은대로 예산을 안 쓰면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까지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바꾸는 과정에서 목적에 맞는 연구 범위 내에서 바꾸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다"며 "법률 검토는 받지 않았다"고 했다. 그 결과 올해 6월 관련 사업 중단을 통보받은 상태다. 올해 예산 50억원은 전부 불용 처리가 됐다. 이 의원은 "법률 검토를 비롯해 관련 부처도 설득하고 협업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