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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인사 제도 탓에 우수한 근무 성적에도 불구하고 17년간 승진하지 못한 직원에게 회사가 2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사평가의 설계 오류가 직원에 대한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공정성이 결여된 인사평가 제도는 사법 리스크로 번진다"며 HR 담당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동기들은 다 승진했는데"...17년간 승진 못해?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한 국립대병원 간호사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한 국립대 병원에 개인사업자 4대보험 1995년 일반 간호사(9급)로 입사해 1998년부터 체외수정실에서 배아생성인력으로 근무한 전문 간호사다. 하지만 2007년 7급으로 승진한 이후 2024년까지 17년간 단 한 차례도 승진하지 못했다. A씨의 동기 등 병원 간호직 7급이 6급으로 승진하는 데 평균 7.5년 정도 걸린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승진에서 배제된 것이다. 특히?2019년 이후 A씨 새마을금고 전세자금대출 는 근무성적평정에서 6년 연속 만점(50점)을 받았지만 승진대상군(승진인원의 5배수)에 조차 한 번도 포함되지 못했다.??
문제는 평가 시스템이었다. 해당?병원의 근무 성적 산정 방식은 ‘조정계수’가 반영돼, A씨가 일하는 체외수정실처럼 1~2명으로 구성된 초소형 부서에서는 아무리 평점을 만점 받아도 '부서 평균치'가 기형적으로 높아져 타 하나은행 직장인신용대출 부서 직원 보다 최종 산출 점수가 낮게 나오는 구조였다.
결국 A씨는 "병원측이 차별적 처우를 하여 헌법 제11조와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했고, 승진임용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2014년에 6급, 2022년에 5급으로 진급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차액 합계 4800만원과 위자료 30000만원 취득세 계산기 등 7800만원을 손해배상 하라고 소송을 낸 것.?
○법원 "승진 시켜줄 의무는 없지만...정당한 평가 받을 권리는 있어"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직원이 승진임용 요건을 모두 갖췄어도 임용권자가 그 직원을 승진시켜야 할 의무가 없고 당연히 승진 될 법률상 이익이나 기대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인사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승진임용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따른 심사를 받을 절차적 권리 내지 기대권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위부서에 소속된 인원이 1명 또는 2명에 불과할 경우에까지 조정계수를 일률 적용하면 불합리함이 발생한다"며?“이처럼 합리적 기준과 객관적 정당한 평가가 결여된 채 승진에서 제외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며, 직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병원이 구조적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도 지적됐다. 실제로 인사팀장 등이 “부서원이 한 명인 부서에서는 (승진 대상인) 5배수에 들어올 수 없다”거나 “다른 직원 점수를 낮게 평가해야 A씨 승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주고받은 점이 근거가 됐다. 결국 ‘절대 승진 불가 구조’를 알면서도 방치해온 셈이다.
병원 측은 "A씨가 일반 병동으로 부서 이동을 요청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했지만 승진임용 누락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가사, 육아, 대학원 진학 등 혜택을 누리려 체외수정실 근무를 선택했다"고 맞섰다.?하지만 재판부는 "체외수정 시술은 특성상 휴일·연장근무가 많고, A씨가 대학원 석·박사를 이수하며 전문성을 갖춰 병원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인력이었다"며 "A씨가 전문성을 포기하고 승진 가능성을 위해 일반 병동으로 이동을 요청할 것으로 기대할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헌법상 차별적 처우와 근로기준법 6조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배아생성인력'이라는 직무는 고용상 지위에 불과할 뿐"이라며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재산상 손해는 월 30만원을 기준으로 25개월 치 750만원, 장기간 승진 배제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1500만원 등?총 225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내부에서 구조적 한계를 알고도 방치한 경우 인사권 행사가 곧바로 불법행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직 운영자들에게 주는 경고가 될 수 있다"며 "병원 등 초소형 전문부서나 전문인력이 많고 인사평가를 하기 까다로운 조직일 수록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사평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