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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관세 협상에서 영국·중국 등과 잇따라 성과를 내놓자 일본에서는 ‘선두 그룹’에서 멀어져 협상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4일 “일본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상호관세 뿐 아니라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재검토 등을 요구하며 ‘특별 대우’를 압박하고 있다”면서도 “다른 나라들과 견줘 협상에서 장애물이 높아 일정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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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지난 1일 미국과 2차 장관급 협상까지 마쳤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실무 협상에 나선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중국·영국과의 협상에서 예상보다 빠른 진행을 보이고 있다”며 “당분간 중국이 (미국 정부의) 협상 우선 순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에 전했다. 일본 협상팀의 초조함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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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미·중 정부는 지난 12일 100%가 넘는 상호 관세-보복 관세를 각각 115%씩 인하하는 데 합의한 뒤 갈등 진정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 8일에는 영국과 협상에서 자동차 품목별 관세율을 10%로 낮추고 철강·알루미늄 관세도 조정한다는 데 합의했다. ‘관세 우선 협상국'으로 평가받던 한국·일본보다 빠른 성과를 내는 국가들이 나증권분석사이트
오는 데다, 영국의 경우 애초 미국이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던 자동차 품목별 관세율까지 낮추는데 성공했다.
지난 일주일 사이 중국과 영국 등 ‘거물급’을 상대로 협상에 큰 진전을 이뤄낸 미국은 한결 느긋해진 모습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8일 미국 블룸버그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영국과 합의를 비교하온라인릴게임 먹튀 검증
며 “일본·한국과 협상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협상이 빠르게 정리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상호관세 부과 90일 유예' 기간을 설정한 뒤 한국·일본 등과 빠르게 상호관세 협상에 돌입했던 태도와 비교된다. 미국 관세 협상팀을 이끌고 있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달 9일까지만 해도 “일본이 (협상에서) 선두에 서 있다”며 “일본이 우선유망종목
협상권을 갖는다”는 식으로 말해왔다.
일본 정부는 시간에 쫓겨 불리한 협상을 하지는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미·중간 싸움은 그들이 하면 된다”며 “이시바 정부의 방침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일본 협상팀 책임자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도 13일 기자들과 만나 “각국 입장과 상황이 서로 다르고, 협의 일정이나 내용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며 “미국이 일본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며, 현 시점에서 이런 인식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선 협상국’에서 밀려날 경우, 앞서 협상을 끝낸 나라들의 조건에 맞춰 떠밀리듯 협상을 해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2차 협상 뒤 보름이 지나도록 다음 장관급 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본격 협상에 돌입하면서 일본과 장관급 추가 협상은 이달 말께나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애초 일본 정부는 3차 장관급 협상 뒤, 6월 중순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사실상 최종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과 협상에 참여했던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일 협상의 카운터-파트너(상대방)이기도 하다”며 “여러 국가와 동시에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이 중국과 협상을 앞세우면 일본은 일정 확보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