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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빅3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경제 공약을 4회에 걸쳐 분석한다.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를 누가 책임질 수 있을지, 각 후보의 정책을 통해 ‘경제 대통령’의 자격을 가늠해 본다.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약 1순위 슬로건이다.
이 후보가 내놓은 21 한국산학연협회 대 대선 경제공약은 K-반도체, K-방산, K-콘텐츠 등 전략산업을 정부 주도로 육성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강화를 통해 민생을 살리겠다는 확장 재정형 전략이다. 문제는 언제나 그렇듯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냐다.
AI 등 전략산업 육성·민생회 부산저축은행파산 복 두마리 토끼잡기
전략산업 분야에서는 정부가 직접 산업 생태계를 설계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이 후보는 공약에 반도체 특별법 제정, 방산 수출 지원체계 구축,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 확대, AI·바이오 등 미래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투자 계획을 담았다.
이 후보는 재원 조달 방안 중 하 대출승인잘되는곳 나로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국민·기업의 투자금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혜택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정책은 전국민 대상의 보편지원을 강화하는 쪽이다. 대표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확대 △쌀값 보전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자영업자 채무조정 및 재기지원 아파트 대출 등이 포함됐다. 대부분이 매년 수조 원 이상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이다.
노동정책은 고용 안전망 확대가 핵심이다. 이 후보는 정년연장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추진하고, 주 4.5일제 시범 도입과 전국민 일자리보장제를 공약했다. 전국민 일자리보장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형 개인회생제도신청 근로자들까지 법적 보호망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재정 확보·입법·노사 협의라는 3단계 장벽을 어떻게 돌파하냐가 관건이다.
중산층을 겨냥한 부동산 세제 조정, 전월세 시장 안정화,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도 약속했다. 앞선 대선 때와 달리 ‘기본주택’ 대신 실용 중심 주거 공약으로 재조정한 모습이다.
자본시장 분야는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 강화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적극 추진,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를 통한 산업육성기반 마련 등 원론적인 수준이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실제 경제계의 요구와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도 관전 포인트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는 최근 100대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전략산업 집중 육성 △규제혁신 △노동유연화 △조세 인센티브 확대 등을 핵심 아젠다로 제시했다. 경제 5단체가 대선후보에게 공동으로 정책을 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AI·기후기술 등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 주도형 투자 확대는 경제계의 요구와 결을 같이한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는 거리감이 크다.
경제계가 요구해온 네거티브 전환, 샌드박스 확대 등 규제 개혁은 공약에서 찾아볼 수 없다. 법인세율 인하,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 조세 분야도 마찬가지다. 에너지 부문 역시 원전 생태계 회복이나 전력시장 개편 등은 빠져 있다.
노동유연화 요구에 대해서는 오히려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토대로 한 일자리보장제 도입 등과 같이 방향이 반대다.
경제공약 이행에만 수십조…재원조달 방안 실현가능성 의문
이 후보가 내놓은 경제분야 공약 이행에 필요한 연간 재정 규모만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쌀값 보전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시 연간 4조~6조원, 지역화폐 운영에 약 3조원, 전국민 일자리보장제는 고용노동부의 기존 직접일자리 사업(2024년 약 2조7000억원) 기준과 수혜 인원 확대를 고려할 경우 최소 5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자 채무조정, 재기지원 등 민생안정 대책과 정년연장 등으로 인한 사회보험 재정지출 증가까지 고려하면 연간 추가 재정 부담은 수십조원대로 늘어난다. 아동수당 등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복지분야는 제외한 규모다.
이 같은 추정치는 기획재정부, 고용부, 농식품부 등의 정책자료를 기반으로 한 보수적 추계다. 특히 이들 정책 대부분이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반복적·구조적 지출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후보는 공약 이행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우선 편성한 후 향후 지출 구조조정, 총수입 증가분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정부의 의무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게 걸림돌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 총지출은 2024년 634.8조원에서 2033년 956.6조원으로 50.7% 늘어난다. 이중 기초연금, 지방교부세, 아동수당 등 의무지출은 같은 기간 339.4조원에서 591.3조원으로 무려 74.2% 폭증한다. 수입은 같은 기간 590.6조원에서 891.9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지만, 지출 증가 속도가 더 가파르다. 총수입 증가분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실현하기쉽지 않다는 얘기다.
국가 재정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는 데다 정부 재량 지출 또한 국가 R&D이나 SOC사업과 같이 감축이 쉽지 않은 예산이 대부분이다. 공무원 임금 동결과 같이 극단적 조치 외에는 지출 구조조정이 성공한 사례가 드문 이유다.
각종 감면 조치 폐지 등 조세지출 축소도 수혜 계층 저항이 크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많다. 오히려 이 후보 공약집에는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 상향 추진, 초등학생 예체능학원·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추가 등과 같이 감세 공약이 여럿 담겨 있다.
김정민 (jm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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