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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10
조회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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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주미대사 시절 정부 예산으로 연설문 외주 작성
2009년 7월 20일 국회사무처가 작성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주미한국대사관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후속조치’ 명적금이율
목으로 프리랜서 작가인 Mark D. Weinberg와 총 3만 9,600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Weinberg가 주미대사의 영어 연설문을 대리 작성하면, 1건당 1,523달러를 지급하는 계약이었다.
Weinberg는 2008년 9월부터 주미대사의 영어 연설문을 담당했고, 한 후보가 주미대사로 부임한 2009년 3월 이후에도 총 7건미국펀드
의 연설문을 작성했다. 당시 한 후보는 존스홉킨스대학 세미나를 시작으로 한국전쟁참전기념비 준공식 등에서 Weinberg의 도움을 받았다.
그런데 Weinberg가 미대사관의 의뢰로 제공한 주미대사의 연설문 내역을 보면, 한미 FTA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연설 일정이 확인된다. △김구 도서관 기증식(2009.4.23) △한국음식문화축스윙매매기법
제(2009.05.07) △재미변호사협회 연설(2009.05.15) 등이다. 외교부가 한미 FTA 추진 명목으로 예산을 타낸 뒤 실제로는 주미대사를 위해 예산을 전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던 배경이다.
당시 국회 외교통상위원이었던 정진석 의원은 “한미 FTA 비준과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편법적인 예산 집행”이라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경농 주식
금지를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45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역시 “주미대사관이 향후 예산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문제 개선을 약속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록 (2009년 7월 20일), 한덕수 후보가 주미대사로 부임한 바다이야기온라인
2009년 4월부터 5월까지 관련 계약에 따라 연설문이 제공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주미대사관의 편법적인 예산 집행은 시정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직전인 2011년 9월, 미대사관은 컨설팅 업체인 West Wing Writers(이하 WWW)와 용역 계약을 맺었다. WWW는 미국 법무부의 ‘외국로비공개법’(FARA)에 의해 로비회사로 등록된 연설문 작성 업체다. 당시 WWW는 주미대사관에 연설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4만 6,500달러를 챙겼다.
WWW가 2011년 10월 미국 법무부에 신고한 계약서를 보면, WWW는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기간, ‘상공회의소 연설’에 쓰일 연설문 초안(draft)을 작성하는 대가로 1만 달러를 받았다. 또 ‘미 의회 합동연설’에 필요한 연설 전략을 세우고, 연설문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언을 제공하는 대가로 1만 8,500달러를 더 받았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 방문시 어떤 발언을 해야 하는지를 3가지 경우로 구분해 발언 하나(Remarks)당 6,000달러씩 총 1만 8,000달러를 받았다. 이 대통령이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 도착했을 때(South Lawn), 국무부 오찬 때(State Lunch), 국빈만찬 때(White House State Dinner) 해야 할 말을 WWW가 상황별로 정리해준 것이다.
2011년 9월 주미한국대사관과 WWW가 주고받은 계약 내용 중 일부. WWW가 책정한 서비스 비용이 적혀 있다. 문서 하단에 비밀을 지켜달라는 내용도 눈에 띈다.?
주미대사관의 이 같은 연설문 외주 제작은 대통령에 대한 신임과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그러자 청와대는 입장을 냈는데, ‘연설문을 작성한 곳은 WWW가 아닌 대통령실 연설비서관, 즉 청와대라는 해명이었다. 다만, 청와대가 연설문을 쓸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주미대사관에서 초안을 받았을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외교부 역시 “대사관이 현지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이들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당시 주미대사관은 미국을 방문할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 예산을 써가며, 민감한 연설 정보를 외부에 노출한 것이 된다. 더구나 해당 예산의 출처는 대통령 의전과 무관한 외교부의 ‘전략 협력관계 강화 예산’, 즉 로비용 예산이었다. 박석환 당시 외교통상부 1차관은 2011년 11월 7일 국회에 나와 “북미국에 북미지역국가와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예산이 있다. 거기에서 쓴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 명목 불투명한 로비 예산 집행…비준 이후에도 증액 요청
그런데 주미대사관은 정부 예산을 쓰고도 WWW와의 계약 내용을 숨겼다. 2011년 9월 24일 국회에 제출된 ‘주미대사관 자문회사 고용현황’ 자료를 보면, WWW의 이름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때 주미대사관은 WWW와 계약을 맺고 연설문 작업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외교부가 2011년 9월 국회에 제출한 주미대사관 자문회사 고용현황, 한덕수 당시 주미대사는 의회 로비와 한미 FTA 자문 등을 명목으로 4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배정받았다.? ?
당시 주미대사관의 자문 계약은 한 후보가 주도적으로 진행했다. 그는 2009년 주미대사로 부임하면서 워싱턴에 쓸 ‘로비’ 예산 증액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현지 로비스트를 고용하면 미 의회를 설득해 한미 FTA 비준을 앞당길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 결과, 주미대사관은 당초 자문 계약을 맺은 Parven Pomper Strategies, Scribe 외에도 FIB 등 신규 로비업체를 대거 고용했다. 또 업무를 세분화해 홍보대행사(Edelman), 로펌(AkinGump) 등과도 1년 단위의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을 보면, 한미 FTA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하고, 서포터를 모집하거나 홍보용 굿즈(펜)를 제작하는 등의 대외 활동이 포함돼 있다. 미 의회 설득과는 무관해 보이는 내용이지만, 당시 한 후보는 이들 업체가 한미 FTA에 절대적인 기여를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둔 2011년 10월 미 의회에선 한미 FTA 이행법안이 통과됐다. 이듬해인 2012년 3월엔 한미 FTA가 공식 발효됐다. 결과적으로 보면, 한 후보의 대미 로비가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한 후보는 2011년 한해에만 40억 원에 이르는 로비 예산을 썼으면서도 AkinGump 등 개별 로비업체를 선정한 경위와 이들이 워싱턴 정가에서 한국 정부를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AkinGump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과 관련해 삼성으로부터도 비용을 지급받고 있었다. 또 해당 대납 과정에 연루된 김석한 당시 AkinGump 변호사는 정부 지원을 받는 한미경제연구소(KEI)의 이사로 활동하며 미대사관과 지속적으로 교류했다. KEI는 미국 내 한국의 우호 여론 조성을 위해 설립한 기구다.
특히 한 후보는 미 상·하원이 2011년 한미 FTA 비준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한미 FTA 홍보 예산’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회가 예산안 처리에 난색을 표하자 자신이 직접 한 여당 의원에게 연락해 예산 확보를 요청한 사실도 확인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후속조치, (중략) 홍보 예산을 24억가량 삭감하자고 하는 의견인데 지금 차관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심각한 걸로 지금 내가 한덕수 대사로부터 전화까지 받았어요. 이것은 절대 삭감이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통과시켜 달라 이런 요청이 왔는데 (중략) 현지 대사가 이것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로펌도 더 추가로 새로 계약을 해서 해야 되고 하는 등등 이런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황진하 의원 (국회 외교통상위원회,?2011년 11월 7일)
한 후보는 한미 FTA 비준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12년 2월 돌연 사의를 표명하고, 같은달 한국무역협회장에 취임했다. 이 3개월 동안 그는 마지막까지 정부 예산을 들여 로비 계약을 맺고, 국회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나왔던 홍보 업무를 강행했다.
미국 법무부의 외국로비공개법(FARA)에 의해 등록된 당시 계약 내용을 보면, 주미대사관은 홍보업체 Ruder Finn에 2011년 12월 4만 달러를 지급했다. 이어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15만 5,000달러를 추가 지급했다. 또 컨설팅 업체인 The Nickles Group과도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계약기간은 2012년 2월 1일부터 2013년 1월까지, 계약금은 총 20만 달러였다.?
2011년 12월, 주미한국대사관과 홍보업체인 Ruder Finn이 맺은 계약 내용 중 일부. 주미대사관이 계약 기간 4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돼 있다.
주미대사 사임 이후 무역협회장 직행… 미국 네트워크 활용
한 후보가 주미대사에서 물러난 직후인 2012년 2월 28일 미 하원에선 급작스레 한 후보를 치켜세우는 발언이 나왔다. 민주당 의원인 애돌퍼스 타운스와 공화당 의원인 피터 로스캠이 “한 후보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발언한 것이다. 이중 로스캠은 당시 주미대사관에 협력한 정치 로비스트 Kirsten A. Chadwiek가 관리한 의원으로 확인된다.?Chadwiek은 한미 FTA 비준 과정에서 한국 정부를 옹호하고 로스캠 등 의원들에게 연락을 돌리는 역할을 맡았다.
Kirsten A. Chadwiek은 조지 부시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으로 한미 FTA 비준 당시, 한국 정부 측에서 활동했다. 당시 그가 대화를 나눈 의원 중 Peter Roskam이 확인된다.
결국 한 후보의 미국 네트워크는 한 후보 개인의 능력이 아닌 주미대사관과 주변 협력자의 도움으로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정부 예산이 사용됐다. 더구나 공개된 ‘로비 예산’ 외에도 한 후보에게 집행된 정부 예산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는 주미대사 퇴임을 앞두고 있던 2011년 11월 28일부터 같은해 12월 1일까지 4박 5일간, ‘Ambassador's Dialogue’라는 미국 출장 일정을 수행했다. 미국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KEI의 예산을 이용해 유타주와 애리주나주, 네바다주 등을 순회했다. 해당 프로그램에 책정된 예산은 3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한 후보의 미국 네트워크를 위해 정부는 예산을 투자했지만, 한 후보는 무역협회장을 거쳐 미국기업들의 로비 창구로 의심받는 김앤장에 들어가 고문료로만 18억 원을 벌었다. 현재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노리며 단일화 협상을 진행 중이다.
뉴스타파 강현석 khs@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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