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은 2026년 2월 6일 저녁 랜덤박스 이벤트 보상을 지급하면서, 1인당 2000~5만 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가 단위를 '원'이 아닌 'BTC'로 잘못 입력했다. 695명이 참여한 이 이벤트에서 랜덤박스를 개봉한 249명에게 총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되었고, 당시 시세 기준 약 60조 원어치 '유령 비트코인'이 장부 위에서 생성되었다.?
빗썸은 오후 7시 20분경 오지급을 인지해 7시 35분부터 해당 고객의 거래·출금을 차단했으며, 99.7%에 해당하는 61만 8212개는 지급 취소로 정리했다. 다만 차단 전 매도된 1788개에 대해서는 정상 거래로 인정하고, 외부에서 비트코 게임릴사이트 인을 매입해 장부를 맞추는 한편 개별 고객과 회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오지급된 가상자산을 매도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가. 은행 계좌에 착오 입금된 현금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확립된 판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1년 비트코인 착오송금 사건(2020도978 릴게임5만 9)에서, 비트코인은 형법상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여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송금인과 수령인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행 형사법 체계에서 처벌의 공백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둘째, 민사책임은 어떠한가. 형사책임의 공백이 '공짜 점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릴게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가상자산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수령인은 그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오지급 비트코인을 이미 매도했다면, 그 매각 대금 상당의 반환의무가 발생한다.
셋째, 이번 사태는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건과의 유사성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는다. 당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1주당 1000원을 배당하려다 1000주로 잘못 바다이야기게임 입력해, 발행주식 총수의 31배에 달하는 28억여 주의 유령주식이 장부에 생성되었고 일부 직원이 이를 시장에서 매도했다. 이번 빗썸 역시 보유 수량을 초과하는 비트코인이 전산상 생성되어 시세 급락과 강제청산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자산의 형태만 다를 뿐 구조적으로는 '유령자산' 사태의 반복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고위험 행 바다이야기고래 위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결국 이번 빗썸 사태는 개별 투자자의 '무죄 복권' 여부를 넘어서,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와 규율 방식 전체를 재점검하라는 신호다. 형사법은 여전히 가상자산의 재물성·위탁관계를 둘러싼 공백을 안고 있지만,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 책임은 분명히 존재한다. 우연히 들어온 비트코인은 더 이상 회색지대의 '복권'이 아니라, 이용자에게는 거액의 반환채무와 소송 리스크를, 사업자에게는 내부통제·시스템 설계 책임을 되묻는 새로운 규제 시대의 시험지다.
최신영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