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치권이 16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일간 빌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집권여당 기독민주당(CDU)은 오는 20∼21일 전당대회에서 SNS 사용에 법적 나이 제한을 두자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안건을 제안한 CDU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지부는 “엄격한 연령 제한이 증오와 선동, 정신적 압박, 유해한 온라인 콘텐츠의 영향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지 매체들은 미성년자 SNS 금지 조치가 금방 이뤄질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습니다.
릴게임갓 독일 연방정부가 지난해 구성한 전문가 위원회는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할지 검토해 올 여름 권고안을 낼 예정입니다.
작년 12월 호주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차단하는 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뒤 영국·프랑스·스페인 등 유럽 상당수 국가가 비슷한 규제를 추진 중입니다.
청소년 정신건강 보 백경게임랜드 호를 명분으로 내건 이같은 움직임은 유럽연합(EU)의 각종 빅테크 규제에 더해 유럽과 미국 정부 사이 갈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지난 3일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금지하고 플랫폼의 연령 확인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엑스(X·옛 트위터)를 소유한 일론 머 바다신2다운로드 스크는 자신의 엑스 계정에서 ‘더러운 산체스는 폭군이고 스페인 국민의 배신자’, ‘산체스는 진짜 파시스트 전체주의자’라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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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