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뉴스12]
지역?간?광역통합논의가?본격화하고?있습니다.?

6월?지방선거?전까지?통합을?마치고,?통합?지자체장과?교육감을?뽑겠다는?구상인데요.?
국회에서는?통합특별법?심사?단계로?들어가면서,?추진?속도도?빨라지는?분위기입니다.?
박광주?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행정안전위원회가?광역?통합을?추진하는?세?지역의?특별법?심사에?돌입했습니다.
여당인?더불어민주당이?당론으로?추진하는?'대전-충남'과?'광주-전남'?특별법에?국민의힘?구자근?의원,?더불어민주당? 릴게임예시 임미애?의원이?각각?발의한?'대구-경북'?통합?특별법까지?행안위가?다룬?통합?특별법은?모두?4건?입니다.

인터뷰:?정준호?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오랜?역사와?문화를?공유하며?생활권과?경제권이?긴밀한?광주광역시와?전라남도의?행정통합을?통해?초광역?단위의?행정?체계를?구축하고?단일한?단체장을?이번? 알라딘게임 지방선거에서?선출하도록…."


인터뷰:?임미애?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정당이?다르지만?대구경북의?더없는?성장과?도약의?기회라는?생각으로?여야가?마음을?모아?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해당?법안들은?법안심사소위원 손오공릴게임 회로?회부돼?본격적인?심사에?들어갔습니다.
정부가?통합시에?1년에?5조?원씩,?총?20조?원?규모의?지원을?내걸면서?통합?논의에도?속도가?붙은?상황.?
다만?재정?지원만으로는?한계가?있다며,?지방이?스스로?예산을?설계하고?집행할?수?있는?'자율?권한'이?필요하다는?지적도?나왔습니다.

손오공릴게임 인터뷰:?박수민?국회의원?/?국민의힘
"지방이?스스로?판단해서?기업을?유치한다든지?인재를?육성한다든지?이런?데?자율적으로?돈을?쓸?수?없고?중앙이?설계한?대로?집행만?하다?보니까,?그리고?중앙이?공모한?대로?재원을?따서?쓰기만?해야?되니까?이게?효과가?없는?거예요."

또?통합하는?지자체?외에?다른? 바다이야기게임기 곳에는?혜택이?없다는?지적에?행안부?장관은?통합하지?않는?지자체에?피해가?없게?하겠다고?밝혔습니다.

인터뷰:?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
"다른?지방자치정부의?권한을?축소하거나?또는?재정?지원이?줄어드는?방식의?5조?지원을?하지?않겠다라고?하는?것을?이미?분명히?했습니다."

교육계에서는?교원단체를?중심으로?교육이?소외된?채?통합?논의가?이뤄지고?있다는?목소리가?나옵니다.?
통합의?과정에서?교육자치?영역의?내용이?지자체?조례로?결정되거나,?특목고와?영재학교?등의?설립?권한을?특별시장이?갖는?내용?등에?교육가치가?훼손될?우려가?있다는?겁니다.

인터뷰:?송수연?위원장?당선인?/?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감의?권한,?교육청의?고유?기능,?교육?재정의?안정성이?행정통합이라는?이름?아래?지방자치단체장의?권한과?조례에?넘겨지고?있습니다.?교육을?전문성과?독립성의?영역에서?정치적?판단과?행정?편의의?영역으로?끌어들이는?위험한?시도입니다."

국회?행안위는?오는?9일?통합법에?대한?입법?공청회를?열고,?연이여?법안심사소위원회를?거쳐?12일에는?관련?법을?의결한다는?계획입니다.?
EBS?뉴스?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