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동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범행을 부인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6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77)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8월 25일 오전 5시 5분쯤 전남 나주 소재 한 요양병원 화장실 입구에서 다른 입원 환자인 B 씨(85)를 폭행하던 중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전날 말 골드몽게임 다툼을 벌인 B 씨에게 앙심을 품고 화장실로 쫓아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와 피해자는 모두 치매 환자였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치매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고 때린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치매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맞지만 CCTV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도 불리한 정황에 대 바다이야기모바일 해서만 진술을 거부하고,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인 것을 고려하면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츠하이머 증상으로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것은 맞지만 범행 당시의 감정과 상황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생일과 집주소 등을 명확히 기억함에도 진술을 회피하는 점 등을 볼 때 심신미약 황금성슬롯 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80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다른 입원환자를 폭행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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