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공감

이 "워낙 심한 갈등, 지방선거 전까지 수습 어려워"
유 "과연 (한동훈 전 대표) 제명까지 갔어야 했나"
'개인 보좌관' 박진희 충북도의원 징계 어떻게 보나?
이 "절차 부정당, 의회는 특정 개인의 화풀이 공간 아냐"
유 "정치를 법으로 판단 받아야하는 상황 안타까운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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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 김종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직감> 저는 김종현 기잡니다. 간밤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충북 대부분 지역에는 밤새 3~4㎝ 정도의 적설량을 기록했는데요. 충청북도소방본부에는 오늘(2일) 오전 9시까지 교통사고와 낙상 등 모두 7건의 눈 피해 신고 바다이야기프로그램 가 접수됐습니다. 또 청주국제공항엔 국내선과 국제선을 합해 모두 30여 편의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거나 결항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출근길은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소보다 막히는 길 위에서 미끄러운 인도에서 마음이 바빴을 아침이었을 것 같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달력은 한 장을 넘겼고 오늘은 새 달의 첫 월요일입니다. 사이다쿨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처음 생각만큼 이어지지 않았다고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하지만 그 역시도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겠습니다. 다짐과 각오를 다시 또렷하게 만들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죠. 그 반복이 결국 한 해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시사직감>이 여러분의 2월을 응원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일 월요일 <시사직감> 문을 바다이야기게임 열겠습니다.
[코드음악]
◇ 김종현> <시사직감> 오늘은 <이유공감> 코너로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충북도의원, 국민의힘 유상용 충북도의원, '이', '유' 두 정치인과 함께 이슈에 대한 이유 있는 진단과 해석으로 청취자들과 공감해 가는 토크 <이유공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근 정치 이슈, 사회적 이슈, 지역 야마토게임연타 이슈까지 시간이 허락하는 한 두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유튜브 충북CBS를 통해서도 실시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식, 유상용 도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상식, 유상용> 안녕하세요.
◇ 김종현> 두 분 어떻게 또 지난 한 주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 이상식> 추위에 옴짝달싹 못하고요. 외부 활동은 그래도 저희가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정치인으로서는. 그래서 지난 한 주, 또 행사가 많이 있어서요. 행사를 통해서 또 우리 유권자분들 뵙고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 같이 상의하고 했습니다.
◇ 김종현> 유상용 의원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 유상용> 저는 교육위원회여서 지난주에 제주도에 도서관 그리고 유아교육원 등 교육청과 관련된 기관들을 한 서너 군데 방문하면서 충북교육도 혹시 제주도에서 배울 게 없을까 하는 것 다 공부하면서 연찬회 형태로 해서 2박 3일간 제주도 다녀왔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좀 빡빡하게 일정을 짜 놔 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 김종현> 많이 얻어오셨습니까?
◆ 유상용> 예. 얻어온 것도 많고요. 볼 것도 많고 또 우리 충북교육에서도 배울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 김종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인터뷰, 대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역시 또 정치 이슈들 많았죠? 두 분 의원님 하나씩 꼽아주시겠습니까? 우리 이상식 의원님.
◆ 이상식> 다른 거는 이따가 이야기 도중에 나올 것 같고요. 일단은 신천지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 여기에서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신천지 과천총회본부하고 가평 평화의 궁전 그리고 이만희 씨의 별장으로 알려진 경북 청도의 모처까지도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일단 내용이 20년 그리고 20년에 21대 총선, 그리고 20대 대선 때 조직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황 증거를 다 파악을 하고 그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뭐 이런 정도로 좀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 김종현> 네. 유상용 의원님.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확정한 지난 달29일 오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입장 발표를 마친 후 소통관을 나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


◆ 유상용> 이상식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고 저도 지난주에 가장 컸던 건 또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두 건이 다 우리 국민의힘이 돼버렸네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사건이 제일 컸지 않았나 싶습니다.
◇ 김종현> 예. 당과 관련된 관련된 질문들은 우리 유상용 의원님께 먼저 질문 오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럼, 유상용 의원님 꼽아주셨던 한동훈 전 대표 이슈 한 번 두 분 의견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유상용 의원님.
◆ 유상용> 과연 제명까지 갔어야 됐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충분히 또 한동훈 전 대표도 서로의 사과 또는 뭐 어느 정도의 본인이 했었던 당원 게시판에서 있었던 일들을 충분히 사과할 기회도 있었을 거고 해명할 기회가 있었을 건데 그렇지 못했었고. 또 그 시간에 윤리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확정이 됐지만 또 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충분히 찾아와서 서로들 오해가 있었다면 서로 풀 게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없다 보니까 이 극과 극을 달린 것 같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제명이 최고위원회서 의결은 됐는데 반발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친한계 쪽은 친한계 쪽에서 반발이 심하고 또 이쪽 장동혁 대표 장동혁계라고 하면 장동혁계 쪽에서는 또 강하게 쇄신을 해야 한다고 몰아붙이고. 극과 극을 계속 달리고 있는 것 같아서 같은 당원 입장으로서 지방선거 앞두고 너무 당이 좀 흩어지는 느낌 이런 것 때문에 더하기 정치 하고 곱하기 정치를 해야 된다는데 자꾸 나누어지고 빼지고 하는 정치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좀 많습니다.
◇ 김종현> 뭐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에 앞서서 안타까움이 많으실 거 같애요.
◆ 유상용> 예. 당 자체에 이런 이런 일들이 있는 게 내용이 조금 빨리 수습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황진환 기자


◇ 김종현> 네. 우리 이상식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 이상식> 네. 당분간 좀 수습되기는 힘들겠죠. 워낙에 갈등들이 좀 심해서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우리 도의회도 그렇고 중앙당도 그렇고 요즘 징계를 좀 많이 남발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유상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는 당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늘려가는 거예요. 당의 가치와 철학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을 플러스 정치로서 한 데 모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일부 지도부에 의해서 마이너스 정치로 가고 있다. 이런 평이 들고. 이런 마이너스 정치가 결국에는 부메랑이 돼서 당의 어떤 좀 안 좋은 결과로 돌아올 텐데, 이게 지금 굉장히 갈등이 굉장히 심한 구조로 심한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방선거 전까지 과연 수습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점도 들기도 합니다.
◇ 김종현> 그러면 안타까운 마음 피력해 주셨는데. 유상용 의원님, 그러면 그래도 한번 따져보죠. 당 입장에서는 득과 실 중 어느 쪽이 더 클까요?
◆ 유상용> 어우 당연히 실이 크죠.
◇ 김종현> 네네.
◆ 유상용> 당연히 실이 크다고 보고요. 뭐 실은 크지만 그것도 많을 거다. 이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적적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나와서 또 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 김종현> 가령 어떤 게 있을까요?
◆ 유상용> 지방선거 때 한동훈 전 대표를 지금 말로도 계속 공천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공천은 아니죠. 스스로 무소속으로 출마를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같고. 또 한동훈계에 지지하시는 분들도 어디가 됐든 출마를 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쨌든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다시 복당도 가능한 거고 하다 보니까. 아니면 무소속 출마를 하면 거기에 공천을 안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라도 아마 국회에 입성을 시켜준 다음에 다시 또 모아지는 거. 그런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선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선거는 망한다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득보다는 실이 많다. 그렇습니다.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 또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도민들이 생각하는 국민의힘, 지금 현재 내홍 겪고 있는데 여기에 뭘 믿고 맡기겠느냐 하는 마음들이 생기다 보면 지방선거도 참 힘들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두 분, 꼭 두 분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두 분이 잘 손 잡아준다면 보수의 대통합이 이루어져서 또 득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 반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을 비롯한 친한계 의원들이 지난달 2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지도부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김종현> 알겠습니다. 득실에 대한 질문은 앞서 이상식 의원께서는 논평 그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어서 그 질문 말고 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토크 콘서트 열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실 실내체육관에선데, 좌석만 1만 석이 넘을 만큼 대규모 행사로 열린다고 해요. 그런데 구역에 따라서 좌석권이 최대 7만 9천 원이던가요? 그렇게 판매가 됐고. 예매 시작 1시간여 만에 모든 전석 매진. 이제 장외 세몰이는 일단 흥행에 성공한 것 같기는 한데, 국민의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우리 밖에서 보시기에 이상식 의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상식>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한동훈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일정 지분의 지분이 분명히 있다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분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게 물리적 지분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거는 언제든지 또 바뀔 수 있는거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정치적인 어떤 논쟁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활로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도를 해 줬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그냥 딱 단절을 시켜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유상용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와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극적으로 뭔가 화해할 수 있는 분위기 가 있느냐? 저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가 어딘가에 출마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회생해서 살아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국민의힘의 갈등 구조는 더 커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지도부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든 막아설 것이고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자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방선거가 망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장동혁 지도부가 지방선거 이후에 다 사퇴를 해야 된다 책임지고. 사퇴를 한 속에서 무언가 차기 당 대표나 누군가 지도부가 패배를 수습하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 이 구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는 전혀 없다. 갈등이 아마 더 표출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 김종현> 예. 유상용 의원님.
◆ 유상용> 더한 상황에서도 예전에 다시 한 번 또 뭉쳐지는 경우들도 있었다고는 해요. 근데 시간이 촉박하기는 한 것 같아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래서 당원의 입장으로 봐서. 그 이상식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충분히 저도 공감은 가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또 서로 간에 가까운 사이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차라리 모르는 사이에서 멀어졌다 가까워지기는 편한데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가 다시 멀어진 거라 좀 수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당원의 입장이, 그리고 지역에서 광역의원이라도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지방선거 생각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은 좀 기적적이래도 좀 한번 좀 서로 화해가 돼서 뭔가 내용이 좀 잠재워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



왼쪽부터 유상용 충북도의원, 이상식 충북도의원, 김종현 앵커. 충북CBS


◇ 김종현> 그 한동훈 전 대표의 세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유상용>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는 세는 이제 당 대표 시절에 죽었던 비례대표 계시는 분들. 그렇지만 이분들이 한동훈 대표 따라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은 못 돼요. 나가는 순간 탈당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야 되니까. 아마 그게 제딴에는 좀 걱정스러운 게 그렇다면 당에서 제명을 하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가 있다 보면 더 내부에서 분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계속 반대 의견 나오고 또 지금도 계속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도부 사퇴하라 그러면서 당의 어떠한 규정이나 규칙을 자꾸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또 외부에서 자꾸 흔들어대지 않을까 지도부를, 그런 게 좀 더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당에서 내쫓아지기를 바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야만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인데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게 한 16 분 정도. 그리고 당협위원장들이 이번에 하신 게 한 스물 몇 분 정도가 또 거기에 또 같이 동조를 하셨다고는 하시는데. 그래도 16분이면 저희들 107석인가요? 거기에 비하면 적은 숫자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점점 더 심해지지 않을까. 우리 의원님들이 좀 당도 좀 생각하고 한 분을 쫓아가는 건 좋지만 당을 좀 생각하면서 행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김종현>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에 장동혁 대표 리더십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평가 많더라고요. 어쨌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래 비전을 밝히고 이어서 설 연휴 전까지 쇄신안도 낼 모양이던데요. 그렇게 되면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유상용 의원님?
◆ 유상용> 당명을 바꾸고 그리고 어떠한 쇄신안을 내놓는다고 해서 쇄신이 된다면 벌써 당명 바꿨겠죠.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말씀하시는 것도 당명을 바꾸겠다. 근데 오늘 또 인재위원장이 오늘 아마 발표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늘 누구나 생각했던 그분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공천심사위원회 구성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쇄신안이 어쨌든 간 4일날 쇄신안을 내보낸다고는 하는데 진짜 쇄신할 수 있는 쇄신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마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은 모두 바라는 걸 거예요. 그 쇄신이라는 게 새로운 것을 좀 만들고자 하는 건데 과거를 자꾸 쫓아가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버려줬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우리 장동혁 대표님도 아직 정치 오래 하실 분이잖아요. 그래서 당원들 좀 바라봐 주시고 국민도 좀 바라봐 주시는 정치해 주셨으면, 어느 한 조직만 보지 말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정치를 해 주셔서 당원들이 납득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쇄신안이 반드시 좀 나와주기를 바랄 뿐이에요. 당명 하나 고쳐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봐요.
◇ 김종현> 여당 입장에서도 코멘트 한번 해 주시죠.
◆ 이상식> 이미 장동혁 대표는 당내에서 일부지만 당내 상당 부분의 당원들에게서 이미 신뢰를 잃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쇄신안에 대한 진정성이 올곧이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명을 바꿔서 무언가 상황을 돌파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 사실은 당에 대한 체질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와의 완벽한 단절, 그리고 미래 비전에 대한 정확한 제시, 이것이 따라야 되는데 과거와 단절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 비전이 과연 나오겠느냐? 과거에 대한 답습밖에 더 가겠느냐? 이렇게 좀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그 쇄신안이 나온다고 쇄신안이 그렇게 크게 센세이션하게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나온다고 해도 받아들여지기가 또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진희 충북도의원 제공


◇ 김종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제를 좀 바꿔서 우리 두 분 소속돼 계신 도의회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도의회가 최근 본회의에서 개인 보좌관을 뒀던 박진희, 동료 의원이시죠? 박진희 도의원에 대해서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의결을 했어요. 파장이 있었는데요. 설명을 좀 드리면, 청취자들께 설명을 좀 드리면 애초 윤리특별위원회가 박 의원의 공개 사과를 결정을 했는데 비공개로 다뤄진 본회의에서 수위가 좀 높아져서 수정 징계안이 표결에 붙여져서 30일 출석 정지 처분이 의결이 됐습니다. 두 분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우리 이상식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당이시죠?
◆ 이상식> 박진희 의원하고 같은 민주당이고요. 저는 이번에 의원님들께도 본회의장에서 읍소를 드렸어요. 한 특정 개인에 대해서 제가 비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의회는 절차에 따라야 된다.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제도를 우리 스스로 어길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징계가 원천 무효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무시는 됐지만요. 우리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이라고 있습니다. 회의 규칙에 84조에 보면은요 윤리자문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윤리자문위원회가 거기에 그 요건에 맞게끔 해서 우리 법조계, 학계, 이런 전문가들로 해서 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84조에 보면은 우리 도의회 윤리위원회는 윤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 윤리위에서는, 자문위원회에서는 박진희 의원에 대한 징계 내용을 정하지는 않았어요. 일단 법리적으로 맞지 않으니 제재 대상이 아니다. 여기 우리 또 충북도의회 회의 규칙 74조에 징계 대상에 대한 회부 시한이나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에 맞지 않으니 제재 대상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징계 내용을 정해준 게 아니라 법리적으로 하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의회 윤리위원회에서는 또다시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그 의견을 무시를 하고 그리고 징계를 정했죠. 공개 사과로. 이제 여기서 한 번 어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본회의에 가서는 이 징계가 또 약하다고 해서 전체 의원들 수정 동의안으로 해서 또 출석 정지 30일로 바꿔요.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 절차가 정당했느냐? 아니면 그 징계에 대한 이유들이 과연 정당했느냐? 아니면 특정 개인들의 어떤 분풀이 정치냐? 그래서 의회는 민의의 전당이지 누구 특정 개인의 화풀이 정치의 공간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종현> 유상용 의원님?
◆ 유상용> 지금 화풀이 정치라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 과하셨던 것 같고요. 자문기구, 말 그대로 자문을 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떠한 특정한 사항을 정해줘서 그것에 따르라가 아니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자문을 구하는 자문기구였던 것이고요. 거기서 어떠한 절차, 그러니까 인지한 날에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 상황이 좀 잘못됐다 해서 아마 그 전체적인 내용은 보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옳다 그르다는 판단을 해 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판단을 윤리특위에서 한 것 같고요. 윤리특위에서 한 부분이 모든 의원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회단체에서는 반대하는 데도 있겠지만 약하다 하는 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의원들의 판단을 한 번 맡겨보자 해서 30일 정지 올라가고, 30일 정지해서 안 되면 또 공개 사과 가고. 그렇게 했던 건데 30일 정지를 가지고서 투표를 한 결과 통과가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절차상에는 문제는 없었고. 또 말 그대로 윤리위에서도 자문위원회 의견을 구했던 것인데 자문위원회에서 명함 관련된 부분이나 보좌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해 줬으면 좋았을 건데 그게 아닌 그냥 날짜가 지났으니 안 된다는 걸로 해서 딱 못을 박아버리니까 그걸 윤리특위에서 별도로 정한 거죠.



국민의힘 충북도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도의원에 대한 징계를 적법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박현호 기자


◆ 이상식>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죠. 뭐냐 하면은 이번에 우리 계엄 사태 때도 봤지 않습니까? 국무회의의 요건들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의 그 요건들에 맞지도 않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법에서 저희는 의회입니다. 의회는 또 법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런데 의회 스스로가 정해놓은 충청북도의 규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것을 우리 스스로가 어기면서까지도 했다. 제재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재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 이제 뭐 우리 도도 그렇고 이 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자가당착 아닌가 싶습니다.
◆ 유상용> 이게 신고인에, 그러니까 고발인이라고 그럴까요? 신고인의 내용을 보면 그 날짜가 얘기하는 거는 5일이 지났다. 5일인가 일주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났다. 그런데 신고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명함을 입수한 날짜가 그 5일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자기는 인지한 게 그 5일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 서로의 입장들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신고인의 입장과 자문위에서 보는 입장들이 달랐기 때문에 충분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언론이나 이쪽으로 보면 충분한 또 우리 박진희 의원님께서 또 법적인 대응을 하신다고 하다 보면, 윤리특위에서 일어난 일이 됐든 아니면 의회에서 있었던 일이 됐든 법적인 판단을 받으셔야 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과연 정치를 또 법으로 판단을 지금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가서 그 부분에서는 같은 의원으로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 김종현> 지금 이제 법적 대응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주에 징계를 받은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저희 <시사직감>이 박진희 의원을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위축되지 않겠다. 그리고 묻고 따지는 역할 앞으로 계속 충실히 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법적 대응 계획도 밝혀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징계로 인해서 앞으로 도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정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견해도 밝혀주셨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상식 의원님?
◆ 이상식> 네. 저희가 의원 당선되고 나서 저희가 선서를 하죠. 선서를 할 때 저희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정한 절차까지 제도까지도 무시한 거고. 사실 이번에 그런 오해가 꽤 많이 있습니다.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인데요. 의원들 일부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도 있지만 또 외부 세력에 의한 감정적인 어떤 요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가 절제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 이건 일단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얘기들이 꽤 설득력 있게 들리죠. 이제 이런 거를 본다면 의회가 의회로서의 독립적인 지위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저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가 좀 적지 않은 의회와 집행부 간에 유착 관계,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오해도 받고 의정 활동이 위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 김종현> 예. 마찬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유상용 의원님.
◆ 유상용>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 견제하고 의정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칠 거다? 전혀요. 왜냐하면 윤리위에 회부된 부분은 의정 활동의 부분이 아니었었어요. 이 부분은 보좌관을 뒀었느냐 안 뒀었느냐? 그 보좌관을 두는 것이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의 판단이었던 거죠. 그 보좌관이 의정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걸 관여를 해서 이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이 됐다면 그건 집행부하고는 별다른 문제라고 봐요. 그 부분이 과연 어떤 판단을 받을지 지금 박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은 선거를 치를 때의 얘기지 지금 보좌관을 두고 했던 일,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쪽에서 또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행안부 소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받았던, 한번 작년 일이죠? 작년에 받았던 거에서도 부적절하다라는 표현, 그런 식으로 약간 행안부에서 받은 것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그 판단은 어쨌든 간에 지금 서로의 입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을 받겠지만 행안부에서는 아니다. 이쪽 그러니까 선관위 쪽에서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 그러니까 선관위법에는 제가 봐도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내 돈 주고 사람 썼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충북도의회 제공


◇ 김종현> 지금 유상용 의원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인터뷰 때도 그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정치자금법, 선거법 말씀을 하시면서 명확히 보좌관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 유상용> 지방자치법에서는 의정 활동을 도와줄 수 있고 하는 거는 지원관이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공무원이 할 수 있다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더 법적인 판단을 좀 받아 봐야 될거다.
◇ 김종현> 어쨌든 징계 당사자께서 법적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밝히신 만큼 또 그것도 결과를 한번 좀 기다려 봄직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 이상식> 네. 글쎄요. 할 말은 많은데.
◇ 김종현> 지금 저도 답답합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두 분, 30초씩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해 주시죠.
◆ 이상식> 아까 드렸던 말씀인데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은 선거 때만 있지 않고요. 일상적으로 행위에 대한 제재 법이기 때문에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 아까 왜 우리 의회가 징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면서 자꾸 절차를 절차에 대한 하자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이렇게 있는 과정에서 그렇게 갔느냐? 그런 속에서 집행부의 요구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오해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오해가 또 좀 설득력 있게 들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종현> 유상용 의원님, 마무리 말씀.
◆ 유상용> 징계 부분에 관한 건 더 이상은 할 얘기가 없고요. 어쨌든 간에 법적인 판단이 서로들 남은 것 같으니까 법적인 판단에서 좋은 결과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박진희 의원님도 안타까운 상황이고 하니까 좋은 결과들 나와서. 또 고소하신 분도 그렇고 고발을 당하신 분도 그렇고, 두 분 다음 선거들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잘들 해결이 돼서 원만한 해결로 다음 선거 잘들 치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김종현>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식, 유상용 의원님, 두 분 고맙습니다.
◆ 이상식, 유상용> 감사합니다.
◇ 김종현> 지금까지 충북도의회 이상식, 유상용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2026년 2월 2일 월요일 전해드린 <시사직감>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영, 진행에 저 김종현이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십쇼.
※ 내용 인용 시 충북CBS <김종현의 시사직감>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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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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