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에 업계가 재산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당이 설 연휴 전 법안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인 가상자산기본법에 해당 쟁점이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만나 가상
릴게임갓 자산기본법 입법 방향을 보고했다. 해당 법안은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공시·발행 등 시장 규율을 담은 법안이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당내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책위 보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규제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있고, 반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대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내부 검토를 거쳐 단일안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거래소의 신뢰성 담보를 위해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수준인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수수
릴게임사이트 료 등 운용 수익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출범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경우 거래 인프라의 공공성을 감안해 대주주 지분율을 15%로 제한했다.?
디지털자산TF는 당 원내대표 보고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안 의원은 2월 초 발의 가능성에 대해 “조금만 기다리면 내부 검토를
릴짱릴게임 거쳐 단일 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발의 단계에서는 정부와도 합의된 형태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위 “신고제에서 인가제로…거래소 지위 달라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 “우리가 하려는 건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법안을 만드는 것”이
모바일릴게임 라며 “그러면 거래소의 스테이터스도 달라진다”고 말했다. 현재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상 3년마다 신고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를 갱신해야 하지만, 법이 제정되면 거래소로서의 ‘인가’를 받게 된다.?
이 경우 거래소의 지위 역시 달라진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인가를 하면 거래소의 지위나 책임이 굉장히 강해진다”며 “어떻게 보면 영구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건데, 그럼 여기에 걸맞은 지배구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주주에게 지배력이 집중되거나 행사되면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공공 인프라 성격 측면에서 소유 지분 규제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와의 협의가 남아 있다. 이 위원장은 “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 있다”며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당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 “책임 주체 분산돼 이용자 보호 오히려 약화”
반면 업계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거래소의 지분율을 직접 제한하는 사례는 없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체계 강화 등 대안이 존재하는데, 이미 형성돼 있는 소유 구조를 사후적으로 강제 분산하는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5대 원화 거래소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반발한 바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예시로 드는 대체거래소(ATS)는 규제 법안이 먼저 마련된 이후 탄생했다”며 “민간 자본으로 구축해 온 노력의 산물을 공공인프라로 규정하며 지분을 쪼개려는 시도는 재산권 침해”라고 말했다.??
책임 경영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닥사는 “대주주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이용자 자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라며 “인위적으로 지분을 분산시킬 경우 이용자 자산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보상 책임이 희석되어 이용자 보호라는 대의만 손상시킨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책임 주체가 명확해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만약 자본 규제가 법으로 규정되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대주주 지분 매각이 불가피하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경우 창업자인 송치형 의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28%을 넘는다. 코인원은 창업자인 차명훈 의장 지분율이 53%대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정해진 기한 내로 무조건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며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정상적 관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태은 기자 taeeu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