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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의 한 사찰이 불법으로 운영 중인 봉안시설 묘역 전경. 송상호 기자


경기 남양주시의 한 사찰이 30년 넘게 불법 봉안시설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뾰족한 제재 수단이 없어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처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남양주시는 민원 접수 이후 과태료 부과와 이행강제금 부과, 시설 폐쇄 등 처분 절차를 진행해왔지만 불법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고, 그사이 불법 묘지 규모는 더 커지고 있다.
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에 위치한 ㅂ사 야마토게임연타 찰은 주지 스님 일가 소유의 임야 부지에서 봉안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애초 지자체에 신고되지 않은 묘역이어서 정확한 조성 시기를 알 수 없지만, 사찰과 시 설명을 종합하면 적어도 32년 전인 1994년부터 운영돼왔다.
남양주시는 이런 사실을 20년 넘게 모르고 있다가, 2017년 해당 묘역이 불법으로 운영 중이라 백경릴게임 는 민원이 접수되자 현장 확인과 청문 절차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세차례 진행했다. 2018년에는 이행강제금 500만원 부과와 봉안묘 시설 6개월 내 폐쇄, 2019년에는 이행강제금 500만원 부과, 2023년에는 시설 폐쇄와 개수명령, 과태료 200만원 부과 등이다. 처분 금액은 총 1200만원이고 두차례 폐쇄명령이 있었다.
사찰 쪽은 불 릴게임손오공 법을 인정하면서 벌금을 모두 냈고, 지난해 5월엔 부지를 올해 8월까지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낸 상태다. 그러나 이 기간 묘역 면적과 봉안묘 개수는 1270㎡ 규모에 130기까지 계속 늘어났다. 현재 육안상 확인되는 봉안묘 개수만 해도 최소 131기다.
사찰 인근에서 10여년간 거주해온 한 주민은 “여기 처음 이사 왔을 때만 해도 산지 곳곳 릴게임바다이야기 에 나무가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찰 쪽에서) 묘역 인근 나무를 베어내고, 길도 내고 공사를 마구잡이로 반복하더라”며 “여기를 자꾸 개발하면 나중에 비 많이 올 때 산사태라든가 토양 유실 등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허가도 받지 않고 막무가내로 운영하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바다이야기게임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의 한 사찰이 불법으로 운영 중인 봉안시설 묘역으로 올라가는 길. 송상호 기자


지자체는 장묘법상 대집행 권한이 없어 행정처분 외에 즉각적인 강제조처를 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불법이 확인돼도 유골이 안치된 시설 특성상 유족과의 협의와 이장 절차가 따라야 해 단기간에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31·42·43조나 같은 법 시행규칙 21조 등을 보면,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과 근거가 나오지만 더는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상 행정처분 외 제재 수단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처는 법상 가능한 선에서 모두 이행한 상태”라며 “지난해 사찰 쪽에서 부지 이전 계획을 제출한 상황이라, 현재는 그에 맞춰 실제로 계획을 이행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ㅂ사찰 주지 스님은 한겨레에 “불법인지 모르고 시작했으니 내 불찰은 맞다. 그간 처분에 맞춰 벌금도 여러번 냈다”며 “시에선 불법이니까 전부 강제 이전했다가 다시 신고해야 한다는데, 방법을 안 찾아본 건 아니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다. 이장을 위해선 신도 등 유족들과 협의가 필요한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송상호 기자 ss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