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그룹 BTS 공연 소식에 공연장 일대 숙박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자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엄단을 지시한 바 있죠. 숙박업주가 가격을 업주 마음대로 올린다면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조성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서울 광화문 인근의 숙박업소 예약 화면입니다.
그룹 BTS의 공연이 예정된 다음 달 21일 전후의 숙박비가 평소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만 원 안팎이었던 숙박비를 90만 원으로 올린 곳부터, 40만 원대에서 135만 원으로 요금을 100만 원 넘게 받는 곳도 등장했습니다.
야마토게임다운로드 ▶ 인터뷰(☎) : 숙박업소 관계자 - "57만 원부터 형성이 돼 있고요. 150만 원짜리까지 있고요. BTS 때문이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려면."
하지만 이처럼 숙박 요금을 고무줄 늘이듯 올린 건 부당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성창은 / 부산 강서구 - "마치 돈을 뺏긴 느낌이 들고요. 그 바다이야기디시 리고 속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 인터뷰 : 알렉스 / 스페인 관광객 -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실망스럽습니다. 전 한국 좋아하는데 그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 "시장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질적 횡포"라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스탠딩 : 조성우 / 기자 - "현장에서는 너무 비싼 요금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가격 결정은 업주의 자유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제 바가지요금을 처벌할 수는 없는지 따져봤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업주가 접객대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그 금액대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상한선은 따로 없습니다.
야마토무료게임 업주가 미리 100만 원이라고 공지하고 그대로 받는다면, 아무리 비싸다는 느낌을 준다 해도 불법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 인터뷰 : 방민우 / 변호사 - "게시된 금액이 얼마든 문제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바가지요금을 규율하고 있거나 그걸 해선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격 상한선이 없고, 손오공릴게임 명확한 처벌 규정도 없는 현 상황에서 바가지요금을 처벌할 수 있다는 명제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확인 조성우입니다.
영상취재 : 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그래픽 : 이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