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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전통적 방식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창업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큰 기업의 수출을 지원했는데 아예 씨앗 만드는 것 자체를 지원해 보자”며 “아이디어로 시작할 때부터 정부가 지원하고 책임지는 방법으로 창업 붐도 일으키고 관심도 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릴게임신천지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에서 창업 인재 5000명을 발굴해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테크 분야 4000명, 로컬 분야 1000명을 선발해 창업 활동 자금을 제공하고 최종 우승자에게 10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창업 오디션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신성장 동력 확보와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가창업시대’를 선언하고 벤처·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스타트업 열풍 조성에 나선 것은 반길 만한 일이다. 지난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1%로 추락하는 위기에 처한 지금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려면 성장 전환점을 만드는 일이 꼭 필요하다. 더구나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창업 기업은 57만 4401개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8% 줄어 창업 기업 통계가 처음 발표된 2016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골드몽 창업이 뒷걸음질할 만큼 황폐해진 대한민국의 창업 생태계를 서둘러 복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벤처 투자 40조 원’ 공약을 내건 이재명 정부는 올해 창업·벤처 예산 규모를 전년 대비 23%나 확대했다. 늘어난 투자 자금은 창업 생태계에 필요한 자양분을 어느 정도 제공해 줄 수 있겠지만 스타트업의 생존과 지속 성장을 보장하는 열쇠가 되지는 못한다. 신시장 개 손오공게임 척과 첨단기술을 위한 연구개발(R&D)을 막는 규제의 벽이 곳곳에 도사리는 환경이라면 청년 창업 열기는 사그라들 수밖에 없다. 기업이 커지면 부담도 늘어나는 ‘계단식 규제’나 신산업 진출을 막는 ‘타다금지법’ 같은 장벽이 가로막고 있는 한 기업가의 도전과 혁신 정신이 꽃피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청년 기업인이 신산업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창업 환경을 조성 릴게임야마토 해야 혁신 성장의 동력이 살아나고 글로벌 무대에서 날개를 펼치는 K유니콘도 늘어날 수 있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