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대행(대검 차장)이 지난 20일과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연달아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각 부처뿐만 아니라 부처 소속 외청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검찰의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전례가 없다. 국무회의 구성원이 아닌 데다, 외형상은 물론 실질적으로도 정치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준사법기관의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면, 검찰 폐지에 따라 오는 10월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공소청 등의 청장도 국무회의에 늘 배석해야 할 것이다. 장관과 장관급 이외에 국회 인사 바다이야기예시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외청장은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등이다. 직무 수행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불법에 대해 사후적으로 수사를 하는 기관이다. 이런 기관의 장이 국정을 논의하는 데 직접 참여한다는 것은 제도 설립 취지와도 배치된다. 이런 외청장들을 국무회의에 배석하도록 ‘호출’하는 것은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옳지 않은 일이다. 과거 야당 시절에 검찰총장과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의 전화 통화까지 문제 삼았던 것을 돌아보면 더욱 그렇다.
청와대는 “청(廳)으로 불리는 기관들의 진행 사항이나 지시 사항이 부처보다 늦게 공유·보고 된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참석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장관을 통해 릴게임가입머니 서 일반 업무에 대한 지시를 하면 될 일이다. 검찰청법은 물론 입법예고 된 ‘공소청법’에도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공소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했다. 검찰총장은 국정감사 이외엔 국회 상임위에도 거의 출석하지 않았다. 그만큼 정치 중립이 중요한데 이 대통령은 준사법기관을 일반 정책 집행 조직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