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시민들이 서울 마포구 YTN 사옥 앞을 지나가고 있다. 뉴스1


YTN의 최대주주를 공공기관에서 민영기업 유진그룹(유진이엔티)으로 변경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YTN 민영화가 2년 만에 원상 회복 수순을 밟을 지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이를 재심의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데다 유진그룹이 항소할 경우 법정 공방으로 YTN 정상화에 상당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판결 확정 땐 6개월 내 지분 처분해야
방통위의 Y 사아다쿨 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은 방미통위나 유진그룹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내 항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판결이 확정되면 유진그룹은 방송법(제15조의2)에 따라 보유한 YTN 지분 39.17%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진다. 방미통위는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유진그룹에 YTN 주식 처분 등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유 바다이야기5만 진그룹도 의결권 없는 지분을 계속 보유할 의미가 없어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최대한 비싼 값으로 한꺼번에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
유진그룹은 2023년 10월 공공기관인 한전KDN(21.43%)과 한국마사회(9.52%)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할 때 당시 YTN 시가총액(약 2,520억 원)을 훌쩍 웃도는 3,199 바다이야기하는법 억 원을 제시해 최고가로 낙찰받았다. 방송계에서는 YTN이 다시 시장에 나올 경우 유진그룹이 인수 가격 보전을 위해 더 높은 가격에 내놓을 것으로 예상한다. YTN 인수 희망자는 방미통위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YTN 주주 구성 현황. 그래픽=송정근 기 바다이야기APK 자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는 유진그룹이 인수하기 이전의 공적 소유 구조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준형 YTN 지부장은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 정책집에 ‘보도 전문 채널의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공공성 강화’를 명시한 만큼 정부는 다른 사기업이 지분 매입에 나서더라도 최대주주 승인을 내줘 게임몰릴게임 선 안 된다”며 “한전KDN 등의 지분 재매입으로 공적 소유구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처럼 정권이 바뀌어도 되돌릴 수 없는 독립적 지배구조를 완성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방미통위 재심사할 듯... 유진 항소가 변수
방미통위도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보다 적법한 절차와 정족수를 갖춰 유진그룹의 자격을 재심의하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빠르게 YTN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방송계는 보고 있다. 유진그룹이 항소 대신 최대주주 변경 재승인을 신청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번 판결이 유진 측 귀책 사유가 아닌 윤석열 정부의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의결된 절차상 하자를 주된 위법 사항으로 지적한 만큼 새로 출범한 방미통위 판단을 다시 받아 최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노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방미통위 구성이 이제 막 첫발을 뗀 만큼 YTN 민영화 원상 회복도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월 중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할 예정이다.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도 방미통위 위원으로 지명했다. 국회 여당 몫 위원 2명이 즉시 임명되면 연내 정족수 4인 충족은 가능해지지만 야당 몫인 3명 추천이 늦어질 경우 7인 위원회 구성은 내년으로 늦춰질 공산이 크다.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관련 일지. 그래픽=김대훈 기자


이번 법원 판결에 유진그룹이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도 높다. 현행법상 소송 보조참가인인 유진그룹도 항소가 가능하다. 유진그룹은 항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가 현실화할 경우 피고인 방미통위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정 공방 장기화가 불가피해 YTN 정상화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보도전문채널을 사영화할 경우 오너의 업계 내 지위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보도 공정성이 약화하고 신뢰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방통위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가 절차뿐만 아니라 과정 면에서도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재검토하고 유진그룹의 항소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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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