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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10-31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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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권고안을 의결했던 국가 인권위원회가 이번에는 '미결수 인권보장'이란 명목으로 하필이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수감된 구치소 방문 조사를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8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침해구제 제2소위에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교정시설 방문조사 안건.'
구치소를 방문해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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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은 3곳.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김건희 씨가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입니다.
세 명 모두 특검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구치소 방문 조사 목적으로?"3개 특검이 가동되면서 미결수 인권 문제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고 언에듀박스 주식
급했습니다.
조사 항목에는 미결수의 법정 출정 실태, 계호 방식, 대기시간과 장소, 식사와 휴식 제공, 귀소 시간 등이 포함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정에 나갈 때면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하지도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 식사를 했다"는 식의 주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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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별 비상임위원이 안건을 공동 제출했고, 김용직 비상임위원이 찬성하면서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인권위 실무 담당 직원들은 회의 직전까지 안건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한 직원은 내부 게시판에 "방문 조사 계획은 통상 연초에 사무처가 올려 의결받는데 연말에 갑자기 방문 조사인가, 왜 해당 구치소를 방문 조사하는모바알바다이야기
지 이유도 없다, 이쯤 되면 누가 있는지 연상된다"고 썼습니다.
"인권위를 이렇게 써먹다니 자괴감과 모멸감에 치가떨린다"는 격한 반응도 나왔습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김건희 방문 조사를 가장한 안건을 졸속으로 이렇게 의결시킨 것으로 보이고요. 인권위를 내란세력 대피소로 이렇게 만들려는 의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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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용원 위원은 "특검 수사는 방문 조사 배경 가운데 일부일 뿐"이라며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강은입니다.
영상취재: 강종수 / 영상편집: 김민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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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강종수 / 영상편집: 김민상
강은 기자(rive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0739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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