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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한미정상회담 바로 다음 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SSN) 건조를 승인했다고 ‘깜짝’ 발표했다. 핵추진 잠수함은 인도·태평양 내 한국의 군사적 활동 범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향후 한중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해군 작전 범위를 한반도 연안에서 태평양 지역으로 넓히고, 전쟁 억지력의 질을 올리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민감한 이해당사자인 중국은 “한국과 미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기를 희망한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종목장세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며 “그에 기반해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 잠수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용 연료 공급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일야마토2게임
국의 주권사항이지만 한미원자력협정 개정·보완과 미국의 기술 지원이나 연료 공급 등이 수반될 필요가 있는 점에서 ‘승인’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단도직대우건설 주식
입적으로 요청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이런 요청을 한 배경에는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가장 크다. 북한이 최근 해군력 강화에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통한 해군 전력의 질적 전환을 늦출 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오랜 시기 주식중기투자
해군력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논의됐으나 쉽사리 진척되지 못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올해 5000t급 구축함인 ‘최현호’, ‘강건호’를 잇따라 진수하고, 원자력을 추진 동력으로 하는 핵잠수함 건조에도 돌입한 상태다.
‘한미동맹 현대화’와도 일맥상통한다. 이 대통령은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산타넷
재한 잠수함을 건조해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글로벌 군사 전략 추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협상 전략 차원에서 새로운 의제를 선제적으로 제시해 안보 분야 협상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의중도 엿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바로 여기 훌륭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은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한화그룹이 지난해 12월 인수한 필리조선소는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으로 불리며 한화그룹은 지난 8월 양국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일환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50억달러를 추가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4일 필리조선소를 비롯한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을 자국 기업과 거래가 금지되는 제재 목록에 올림으로써 한미 조선협력에 강력한 견제구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를 직접 언급함으로써 중국의 견제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은 관련 기술을 공유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미국이 1958년 영국에 처음 기술을 공유한 이후 극소수 동맹에만 허용했던 최고 등급의 군사 기밀이 한국에 제공된다는 사실에 외신은 놀람을 감추지 못했다.
AP통신은 “미군이 가장 민감하게 보호해온 핵잠수함 기술을 한국과 직접 공유하기로 했다”며 이례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미국·영국·호주와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에서도 직접 기술이전은 포함되지 않았던 점을 상기하면 파격적이라는 반응이다. 미국은 그간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는 데 한국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외교적인 노력을 해 왔다. ‘한미동맹 현대화’도 대중국 견제와 연결된다.
이 문제는 당장 1일 열리는 한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지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걷고, 방어적 국방 정책과 선린 우호의 외교 정책을 수행하며, 시종일관 지역 평화와 안녕을 수호하는 튼튼한 기둥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2021년 오커스 발표 당시 강하게 반발했다. 만약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동참한다는 신호로 해석한다면 이번에도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중국을 직접 거론한 대목은 민감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핵잠수함이 실전 배치되면 한국 해군의 능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군의 재래식 잠수함은 축전지 충전과 연료 재보급 제약 탓에 통상 20~30일 연속 작전이 한계다. SSN은 승조원 체력·식량만 충분하다면 장기간 잠항이 가능해 보급 없이도 장거리·장기 작전이 가능하다. 속도도 빨라지며 훨씬 더 많은 무기를 적재할 수 있기에 보복 능력도 커질 수 있다.
경주=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