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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함영님성
날짜 : 25-11-03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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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그마틱 슬롯 무료체험 ∩ 온라인슬롯 배팅법 ∩≥ 64.rgg799.top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유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긴급 지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면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라”면서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으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대통령실 “국가 자산 헐값 매각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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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처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을 소화하지 않고 다음 날 예정된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준비했다. 지난 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원 지적 사항을 살펴봤고, 이중 ‘국유재산 헐값 매각’을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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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문자 공지를 통해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제기됐다”면서 “이에 이 대통령은 전 부처와 공공기관에 정부 자산 매각을 중단할 것을 긴급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담당 부처는 신속하게 국유재산 헐값 매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바다이야기하는법
덧붙였다.
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선 윤석열 정부 때 국유 부동산 매각이 급증했으며, 이 중 헐값 매각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3일 국정감사에서 “2024년과 2025년 (국유재산의) 반 이상이 다 헐값에 매각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주식상한가
, 지난해 부산 서구 암남동 부동산이 151억원에 매각됐다.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273억원이었다. 울산 남구 삼산동 부동산 역시 감정평가액(117억원)의 절반 수준인 59억원에 낙찰됐다. 2023년 국유재산 총 낙찰액과 감정가의 차액은 123억원에 그쳤으나, 지난해엔 647억원까지 늘었다. 올해도 7월까지 매각 국유재산의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 규모KINDEX삼성그룹EW 주식
가 477억원에 달했다.
개별 부동산이 제값을 받지 못하면서 국유재산 매각 손실 규모가 커졌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국유부동산 매각 내역을 보니 2021년부터 2022년까진 매각 건수가 100건대였는데, 2023년엔 349건, 2024년에는 800건으로 늘었다”면서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건수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합쳐서 21건인데, 2024년부터 2025년까진 반 이상이 다 헐값에 매각됐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9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유재산 매각액은 77조원으로, 역대 최고 규모다. 전년(45조3000억원)보다 31조7000억원 늘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의 사전심의가 필요하다”면서 “결산상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 매각 리스트는 그 사유와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 역시 과거부터 국유재산 매각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왔다. 이 대통령은 과거 2022년 당대표 후보 시절 본인의 SNS에 “정부의 국유재산 민간 매각은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니라 ‘소수 특권층 배 불리기’”라면서 “기획재정부가 국회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재산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李의 경제 관료 불신임 보여준단 해석도
이 대통령의 이번 긴급 지시는 경제 관료에 대한 불신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긴급지시에서 불가피한 국유자산 매각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재가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현행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업무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괄한다. 국유재산 관리·처분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기재부 장관이다. 아울러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정정훈 사장 역시 세제실장을 지낸 기재부 관료 출신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를 설계한 인사가 자산관리공사 사장으로 와서 대대적으로 국유지를 싸게 팔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 중 자료를 바라보고 있다. /뉴스1
이 대통령으로선 지금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이 2022년 추경호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추진한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에서 비롯된 만큼, 기재부가 스스로 바로잡긴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고 김 총리에게 국유자산 관리의 키를 맡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휘영 장관이 긴급 지시를 발표하기 전까지 담당 부처인 기재부에서도 사전 감지를 못 하고 있었다는 점도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실어준다.
이 대통령은 전 정부의 적극적인 국유자산 매각을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행정적 조치로 보고 있다. 과거 이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다면 1년에 13조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슈퍼리치 감세’부터 철회하면 될 일”이라면서 일회성에 불과한 국유자산 매각은 세수 감소를 해결할 방안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조세 정책과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은 2022년에 발표됐고, 세수 부족이 발생한 것은 2023년부터”라면서 “수의계약의 경우 감정가 100%를 그대로 받게 돼 있는데 공개 입찰을 하는 경우 가격이 내려간다”고 설명했다. 국유재산 낙찰가와 감정가의 차액이 커진 원인은 공개입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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