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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11-10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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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정책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선 시장 참여자의 적극적 투자 또한 필수다. 정부는 보조금·금융지원·제도혁신·세제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하면서도 일관된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 동참을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끌어낼 수 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 속에서 세제 분야는 대부분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때론 세법이 시급한 정책적 목표와 상충하거나 급변하는 경제와 산업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사례도 더러 목격되곤 한다. 열거주의 방식이란 바다이야기 꽁머니
모든 것을 금지하되 일부를 허가하는 것을 뜻한다.
태양광발전소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류체계 및 종합부동산 세제도 그런 사례 중 하나다. 현행 지방세 법령하에서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취득하는 태양광발전소 부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기재되어 저율의 재산세가 부과됨은 물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도 당연히 제외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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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 부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재산세 일반 누진세율 부담은 물론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토지임에도 설치 근거 법령의 차이로 세부담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다. 이는 조세 형평성을 해칠 백경게임
뿐만 아니라 최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과도 상충한다. 더군다나 태양광발전소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고율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케 하는 것은 투기목적 내지 생산활동에 직접 활용되지 못하는 토지에 대해 보유세를 강화하고자 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제도의 근본 취지와도 어긋나 불합리하다.
위와 같은 불합리한 제도가펀드관리
개선되지 않을 경우 어떤 식으로든 태양광발전소 투자자의 신규 사업추진 형식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투자를 위축시키게 될 것은 자명하다.
그동안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려나 있었으나 이번 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이 주요 추진 시책으로 채택되어 정책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세제 전반에 대한 재검오리지널바다이야기
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디 미래 먹거리 고갈로 고민하는 우리 경제에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이 시장의 적극적 협조를 견인함으로써 관련 산업 생태계를 안착시키고, 이것이 향후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굳건히 자리 잡길 기대해 본다.
김기범 법무법인 화우 전문위원/사진=법무법인 화우
김기범 전문위원은 감사원을 거쳐 조세심판원 내국세, 지방세 담당, 행정팀장 등으로 재직했다. 감사원에서 중앙행정기관, 금융, 에너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실무경험을 쌓아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경험에 더해 세법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조세심판원에서 내국세, 지방세, 행정업무 등을 두루 다루어본 공직경험을 토대로 각종 조세이슈 자문, 조세 불복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김기범 법무법인 화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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