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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0월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롭게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세입예산이 2025년보다 1176억 원 증가한 1조191억 원으로 늘어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7일 오전 방미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2026 국민카드 자동차할부 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반상권 방미통위원장 직무대리는 “2026년도 세입예산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입계획안의 총규모는 1조191억 원으로 금년 대비 1176억 원 증가했다. 이는 주파수 할당 대가 증가 및 여유자금 해소 확대 등이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2026년 주파수 할당대가는 6959억원으로 전년(2 자동차담보대출 현대모터론 898억 원) 대비 2배 이상 많을 전망이다.
한편 2026년도 세입예산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출 계획안의 총규모는 전년보다 50억 원 감액된 2373억 원이다.
반상권 직무대리는 “2026년도 예산안은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활력 있는 방송 미디어 통신 환경 조성을 위해 세 가지 중점 방향으로 편성했다”며 “재난방송 사 농협채움월복리 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신 환경 개선 등 재난방송 분야의 예산을 증액 편성해 국민 안전 사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미디어 환경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방송의 성장과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OTT 산업의 활성화와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 등을 편성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확산에 대비해 AI 산업 경춘선 청량리 발전과 이용자 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불법 스팸 음란물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훈기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상권 직무대리를 향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줄어드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아리랑국제방송 110억 원, 국악방송 지원 47억 원을 또 편성했다. 그리고 지역 중 제2금융권이자 소방송이 40개가 넘는데, 여기에는 50억 편성하고. 왜 계속 이러는 거예요? 방발 기금이 여기(아리랑국제방송, 국악방송)에 줄 만큼 여유가 있어요?”라고 물었다. 이에 반상권 직무대리는 “아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훈기 의원은 “6년 동안 1600억을 줬다. 방발기금에서 그렇게 줬으면 됐지. 방발기금 써야 할 데가 얼마나 많은데 계속 이렇게 퍼 주고 있어요? 아리랑국제방송이나 국악방송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유착돼 있어요?”라고 재차 따져 물었다. 그러자 반 직무대리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2007년부터 똑같은 문제가 2025년까지 지적돼 온 것이다.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의 규제 권한을 방미통위에 가져오든지 아니면 예산을 (문체부) 일반회계에서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방미통위 혼자 해결하기가 힘든 사항 같다. 방미통위가 구성되면 국회가 함께 길을 찾아봐야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