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해 위원 구성원 중 법률가 등 전문가 비중을 늘리고 교육청 단위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6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근본적 제도 개선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진 대전저축은행적금 명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이 좌장으로 참여했다. 김주현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변호사는 비전문가가 참여해 결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현 문제점을 언급하며 학폭위 광역화와 구성 및 운영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학폭위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보 새마을금고 대체휴일 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지원청 단위인 현 단계의 좁은 커뮤니티에서는 이해상충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고 지금 학생들과 다른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비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 단위로 학폭위를 광역화하고 실질적 조사기능을 수행하게끔 함과 동시 에 전문적 교육 및 연수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지금은 조사자료만 검토하는 수준이며, 상호저축은행무직자 '조사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인 상태"라고 했다. 경기도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경기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를 두고 있지만 위 조례들만으로는 어떤 지원이 제공돼야 하는지 공백이 있다"며 "학폭위원을 교육청에서 지정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변호사와 심리상담사 비용 프리랜서 전세자금대출 을 지원하는 등 선제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준사법기관이 돼버린 학폭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신혜정 학폭OUT학부모시민모임 대표는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폭위의 판단을 준사법적 기구의 판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 연말정산세액 지 않다"며 "전문인력확보에 대한 절차적 지원, 학교폭력 사안 데이터화를 통해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학부모라고 밝힌 김지영 학부모는 "저희 사건의 경우 조사관의 부적절한 질문이 피해 학생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등 과정의 문제가 있었다"며 "조사 내용이 적절한지, 적절한 자격의 위원들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