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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19
조회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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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민주당에 미디어특위라는 이름의 기구가 없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런 기구들은 ‘방송장악 저지’나 언론 개혁 과제에 좀더 주목한 측면이 있다면, 이번 특위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망가진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함께 미디어·콘텐츠 산업 진흥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꾸린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이훈기 위원장의 말이다. 이 위원장은 인천일보를 시작으로 아이티브이(iTV)와 오비에스(OBS)경인티브이에서 기자로 일한 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외협력담당관을 보험설계사 수당 거쳐 22대 국회에 들어왔다. 국회에서는 ‘자연스럽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배정됐다. 자신이 원한 상임위도 과방위였다. 이 위원장은 이번에 출범한 특위가 과거와 차별화 되는 지점으로 ‘미디어·콘텐츠 산업 진흥’이라는 과제를 특히 강조했다.
“먼저 콘텐츠 산업 분야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 불필요한 규제는 풀고 지원할 개인회생 새출발 것은 지원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예컨대 한국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오티티(OTT)가 사업하기는 좋아도, 국내 콘텐츠 제작사나 플랫폼은 상당히 역차별을 받는 구조에요. 이런 문제를 해소해서 케이(K)-콘텐츠 관련 산업이 국내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죠.”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연 특위는 총괄 균등분할방식 기획과 미디어·콘텐츠 진흥, 미디어 공공성, 지역·중소방송 활성화, 방송기술 등 5개 분과로 이뤄져 있다. 그중 이 위원장이 말한 글로벌 오티티와 국내 사업자 간 비대칭 규제 해소 등의 과제는 미디어·콘텐츠 진흥 분과에서 다루게 된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이 분과를 중심으로 정책 제안의 형태로 방송·콘텐츠 산업의 혁신 방안을 내놓겠다는 게 이 위원장 현대저축은행 무직자대출 이 밝힌 목표다. 이 기구의 명칭이 애초에 정한 ‘미디어특위’에서 방송·콘텐츠특위로 바뀐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6·3대선 앞두고 지난달 22일 첫발 미디어·콘텐츠 진흥 등 다섯 분과
“옛 ‘특위’들, 언론 개혁 위주였다면 이번엔 콘텐츠 산업 진흥에도 초점 콘텐츠 산업, 국가전략산업 지정을” “윤석열 정권에 주유 서 ‘방송 장악’ 앞장선 방통위 등 개편, ‘복수 대안’ 제시할 터”
그동안 시급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취급되지 못했던 유에이치디(UHD) 정책에 대한 평가 및 개편방안, 홈쇼핑 업계와 유료방송 플랫폼 간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 등도 특위가 주목하는 과제들이다. 이는 지역·중소방송 활성화, 방송기술 분과 등에서 주로 다룰 예정이다.
“엄밀히 말하면 유에이치디 정책은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었지만 이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시청자는 1~2%에 불과한 실패한 정책이에요. 그런데도 아무도 우리의 유에이치디 정책이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지상파 방송사업자한테는 올해부터 유에이치디 콘텐츠 편성 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리라고 해놨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에 대해선 재검토하고 대안을 찾아주는 게 마땅하죠.”
미디어·콘텐츠 분야 규제·진흥의 책임과 권한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기관으로 쪼개져 있어 불필요한 갈등과 낭비를 초래한다는 비판은 이미 숱하게 지적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에서 언론 장악, ‘방송 길들이기’에 앞장서왔다는 평가를 받는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혁 등 미디어 거버넌스 구조 개편의 시급성·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과방위를 중심으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법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와 더불어 방통위나 방심위의 기능·위상을 어떻게 할 건지의 문제는 미디어 거버넌스나 정부조직 개편과도 맞물려 있는데, 이게 사실 특위에서 논의는 하고 있지만 워낙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따라서 저희는 각 거버넌스의 장·단점과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담아 1안, 2안, 3안 등 형식으로 복수의 대안을 제시하고, 새 정부의 정책 결정권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위원장은 “6·3 대선 전후 과방위를 중심으로 방송3법이나 여기에 방통위법 개정안을 더한 방송4법 처리가 어느 정도 매듭지어지고, 특위를 통해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방향의 밑그림까지 나오게 되면 비록 새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기는 하지만 미디어 분야에 관한 큰 틀의 흐름은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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