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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18
조회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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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김세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전격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개헌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본인 임기단축이 포함돼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이 나왔다. TV 토론 등 주요 일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개헌 논의가 대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후보는 이날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며 개헌 추진 방안빠찡코
을 공개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자신을 향한 개헌 논의 압박이 이어지자, “대통령 취임 후 반드시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개헌 공약에서 현재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바꾸겠다고 했다. 시기에 상관 없이 두 번 임기가 가능한 중임제와 달리 연임제는 ‘연속으로 두 원금보장형DLS
번’만 허용하는, 보다 협소한 방안이다. 이 후보는 대선에서 결선투표제 도입도 제안했다. 다수 후보가 대선에 출마한 경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별도의 결선투표를 해 대통령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계엄 선포시 국회 사전동의·감사원 국회 이관 제안
이 후보는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도 구체휴비츠 주식
적으로 제시했다. 축소된 대통령 권한를 국회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불법적으로 진행된 12.3 비상계엄 재발 방지를 위해 비상명령·계엄 선포 시 국회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긴급한 경우라도 사후 24시간 내 승인을 받지 않으면 자동 해제되도록 했다.
대통령에 이은 행정부 2인자이지만 실질적 권한이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는 국무총리릴게임다운
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국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 직할부대라는 비판을 받아 온 감사원에 대해서도 국회로 이관해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예산 감시 가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수장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를 의무화해 대통령의 권력기관 사유화도 방지하겠릴게임손오공
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 영장청구권 분산 △5.18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도 제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헌 추진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달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제안했던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제안에 본인도 응하고 싶었지만, 선제적으로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에 국민의힘이 동참하지 않아 불발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큰 바탕이 필요하다”며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고 개헌 논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 후보의 제안에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민주노동당 등의 정당과 대한민국헌정회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개헌 논의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해 대통령에 취임할 경우,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선뜻 동참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개헌 논의시, 정국 ‘이슈 블랙홀’…대정부 투쟁 차질
실제 이 후보가 제안한 개헌 방안 중 다수는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정당 간 입장차도 극명해 쉽사리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개헌 논의가 일단 시작될 경우 정치권의 모든 이목은 개헌에 쏠릴 수밖에 없다. 개헌 논의가 이어질 경우 사실상 모든 이슈를 잡아먹는 ‘블랙홀’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2026년 지방선거, 2028년 총선 승리를 위해 정권에 대한 견제를 강화해야 하는 국민의힘으로선 개헌 논의가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투쟁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개헌 특위 구성 등을 받아들이기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장 국민의힘에선 이 후보가 대선 승리 시 임기단축 방안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눈앞에 있는 권력을 실컷 다 누리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며 “가장 중요한 권력 구조 개편 문제는 빠져 있는 ‘속 빈 강정’”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나경원 의원은 4년 연임제에 대해 “8년을 넘을 수 없는 중임과 달리 연임은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혹세무민의 단어”라며 “이 후보가 장기집권 야욕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현직 대통령은 (개헌안) 적용이 안 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나 의원은 “시간차 장기집권 플랜”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바로 이 연임규정으로 사실상 종신집권의 길을 열었다”고 성토했다.
일단 ‘임기단축’과 ‘4년 연임제’를 제외하더라도, 축소한 대통령 권한을 국회로 이관할지를 두고도 입장차가 극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달리, 다른 정당들이 이에 대해 쉽사리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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