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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12
조회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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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한양대 교수> 사실 관세율 자체를 지나치게 많이 높여놨기 때문에 미국은 145%, 중국은 125% 높여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 인하는 분명히 예견될 것 같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회의 자체가 첫 번째 회담이다 보니까, 첫 번째 결과다 보니까 사실 또 미래에 대한 월복리적금 전망을 하고 협상만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포장도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일부 있는 것 같거든요. 결국은 굉장히 외교적인 협상이라는 것은 흔히 말해서 봉투에 담긴 것처럼 잘 이야기하기 어렵고 그렇지만 유의하는 효과가 나타난 건 어느 정도 관세율은 조금 변화 혹은 상호관세가 아닌 다른 흔히 말하는 상품별 관세 같은 것에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긴 하지만 채무불이행정보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크다. 그리고 그 근간에는 협상이 시작한 지가 너무 오래되지 않았다. 물론 보통 강대국 간의 협상이라는 것은 대통령끼리 혹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난다 그러면 굉장히 큰 빅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만 협상 단에서 협상 결과 발표하는 것은 그만큼의 어떤 임팩트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조금의 어떤 개선 결과 그 농협종합통장 리고 미래에 더 잘 나아갈 것이라는 의견이 많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아주 획기적인 뭔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결국에 미국의 경우에는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게 최후의 목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각에서는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좀 아주캐피탈자동차할부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도 내수 소비를 좀 진작을 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위화나 절상을 어느 정도 좀 용인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양국이 환율 차원에서 뭔가 합의를 할 거다 이런 기대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한양대 교수> 일부 이제 사실은 중국의 통화 제 농협제2금융권 도라는 것은 약간 흔히말해 규제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만큼 환율을 올리거나 낮출을 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해외 투자가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 부터 중국의 첨단 산업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때부터 FDI(외국인직접투자)들이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역시 굉장히 많이 흔히 말하는 FDI 같은 직접 투자를 받아야 되는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 가치를 조금 강세화 시키면서 이런 것들을 좀 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이 분명히 있고요. 위안화가 강세가 된다는 것은 적은 달러로도 중국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인상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은 당연히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서 흔히 말하는 위안화 강세를 유도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상당히 맞을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뿐만의 영향이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부터 FDI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히나 첨단산업 FDI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이트한 규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영향에 따라서 어떤 글로벌 자금이 필요한 중국 그리고 흔히 말하는 무역 적자 해소가 필요한 미국의 인센티브가 맞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사실 위안화 강세는 우리 원화 강세로도 이어질 수 있기 마련인데요.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의 협상에서도 통화 절상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예상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봤을 때 제2의 플라자 합의다 이런 우려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이정환 한양대 교수> 그런데 사실은 위안화하고 특히 대만, 달러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하고 굉장히 많이 연동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은 위안화가 통제된 통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환헷지를 한다든지 환거래를 할 때 파생상품 거래를 할 때 원화를 프록시로 삼아서 하는 이런 경향 때문에 그렇다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수출 중심의 국가이고 물론 내수가 굉장히 크긴 하지만 한국 역시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비슷한 특성들까지 겹치면서 같이 움직일 것이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환율을 올리라는 것은 사실은 환율을 강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금리를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자유시장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위안화의 프록시 통화로서 파생상품 거래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금리를 높여서 한국 경제를 침체시키면서 환율의 우리나라 원화를 강하게 할 것이다. 이런 것은 조금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물론 협상에 올라가긴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이 자유화가 많이 되어 있고 자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안화에 프록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는 어렵다. 환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시장에서 결정돼 있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시장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100년 만기 미국채를 발행을 해서 강제로 매입을 하게 만들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정환 한양대 교수> 사실 그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이것은 미국 국채를 우리나라 떠안으라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거든요. 100년 만기의 특히나 무이표채를 발행한다고 이야기하면 이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만기가 100년인데다가 이표도 주지 않은 채권을 나중에는 그냥 연장만 해주겠다는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국채를 우리나라에 떠안는 이런 국채이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강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강하다는 것은 시장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굉장히 없다. 일반 국채 같은 경우 30년부 국채라든지 이런 것들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 사고 팔고 하는데 이것은 미국의 엄청난 적자를 떠넘기는 시스템이고 경제학자들 누구나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걸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국민 정서적으로도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미국의 국채를 왜 우리가 안 와야 되는지 이런 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어마어마한 정치적 이슈고 이것은 흔히 말하는 보상금이나 흔히 말하는 군비라든지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의 통화 절상 압력에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응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환율이 만약에 어쨌거나 최근에 많이 좀 내려와 있으니까요. 실제 이미 지금 1,400원대 정도인데 수출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격 경쟁력의 하락으로 이어지겠지만 자본시장의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한양대 교수> 아무래도 원화가 절상되기 시작하면 달러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은 높다고 많이들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특히나 우리나라는 작년에 굉장히 자본시장이 좋지 않아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특히나 공매도까지 재개가 되면서 같이 양쪽에서 도와준다고 하면 환율이 조금 떨어지고 외국자분의 흐름들이 좋아진다. 그리고 공매도까지 어느 정도 잘 적용이 된다고 하면 주가 흐름이 긍정적일 수 있는 것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환율 움직임이라는 것이 국가 경쟁력이긴 한데 다들 지금 달러 자체가 약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쟁 국가인 타이완이라든지 일본 역시 공통적으로 이런 것을 겪는 상황이고요. 자본시장 차원에서는 이러한 흐름, 외환의 흐름이라든지 공매도 재개 같은 것들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달러 약세에서 외국인 자금들이 과연 우리나라로만 들어올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시장도 당장은 큰 기대를 안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미중이 앞으로 계속 합의를 하면 지금의 145%라는 관세가 아주 획기적으로 사라지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이정환 한양대 교수> 145% 수준이라는 것은 사실 흔히 말해서 명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관세 수준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부과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높은 수준의 관세라는 것은 국가 간의 교역을 붕괴시킬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각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정도의 고율 관세, 플러스 관세 전쟁이 어떻게 격화가 된다고 하면 미중 무역이 한 80% 이상 줄 수도 있을 만한, 그리고 GDP가, 글로벌 GDP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준으로 교역이 어떻게 붕괴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높은 수준은 갈 것 같지는 않다. 결국은 이 145% 수준, 125% 수준이라는 것은 관세 전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거꾸로 좀 낮춰가지고 무역의 합의를 도출하고 양국 간의 이해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미 너무 높다. 그리고 이게 유지한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 관세 보복이 있을 거다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많다. 그리고 조금은 내리지 않을까라는 현실적인 수준으로 내리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보다 지배적인 것 같다라고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현실적인 수준으로 좀 내렸을 때 우리 기업들한테는 악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정환 한양대 교수> 사실 악재가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 관세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미국과 중국 경제가 동시에 불황에 빠지게 되고 글로벌 GDP가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황으로 가는 것보다는 적절한 수준의 관세를 매기고 교역을 증진시키는 것이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것 역시 도움에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부정적인 요소만은 아니다. 지금의 수준은 약간 어떻게 관세 전쟁을 내포한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명목적인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면 교역이 괴멸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갈등이 완화되는 것만으로도 일단 갈등이 완화되고 트럼프 행정부가 그렇게 고 관세를 유지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방향성만 가지는 것이 우리 증시라든지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마도 올 연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와 시진핑 정상회담이 있을 걸로 지금 많이들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양국 관계가 더 악화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교착상태가 이어진다면 두 나라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이정환 한양대 교수> 아무래도 협상이 계속 진전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차근차근 관세라든지 또 품목별, 상품별 관세 같은 것들을 조정할 것이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이 이런 관세 뿐만 아니라 펜타닐 같은 문제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좀 협상해 나가는 과정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선거가 있고 지금 사실 중국 역시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뉴스들이 많거든요. 아까 FDI의 흐름 같은 걸 이야기했는데 해외 투자를 직접적으로 많이 받지 못한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라든지 수출 같은 것들이 좀 어려워지는 양상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수치상 나오는 것보다 어렵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는 차근차근 내려가고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큰 딜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봤을 땐 긍정적인 시나리오고 그게 사람들이 바라는 시나리오이기도 하고 가능성이 조금 높은 시나리오인 것 같기도 하다라고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연말까지 갈수록 그래도 관계가 좀 진전이 되면서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될 거라는 기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혼란이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앞으로 그러면 글로벌 투자 자금이 대체 어디를 향하게 될 거냐 이 부분인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달러 패권이 갈수록 좀 흔들리고 있고요. 한국은 저출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중국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투자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글로벌 자금은 어디로 흘러가게 된다고 보십니까? 중장기적으로.
<이정환 한양대 교수> 사실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관세 전쟁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려있다고는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있습니다. 관세가 10% 내 수준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인정할 만한 수준, 물론 조금 오르긴 했지만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 되면 미국이 가져가는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얻어갈 것들을 충분히 얻어가고 달러 패권은 기존과 같이 어느 정도 유지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 중국 통화 이야기를 계속 드렸는데 중국 통화가 아무래도 통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중국 통화를 기축 통화로 쓴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직 거부감들이 조금 있다. 통화가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어야 기축 통화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단점 때문에 관세가 10% 내에 정도는 안정이 된다고 하면 미국이 조금 혜택을 보고 끝나는 시나리오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 경제가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전망들이 있긴 한데 다만 최근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고율의 관세가 지속되는 시나리오로 간다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안전자산이 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돈이 또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고율의 관세라고 이야기하면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동시에 어떻게 보면 안 좋아지는 이런 시나리오고 G2의 경제가 안 좋아지면 다른 나라 경제들이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동아시아 경제권은 수출 중심의 경제인데 이런 것들이 모두 좋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고율의 관세 시나리오는 굉장히 부정적이다. 고율의 관세로 가면 아무래도 금이라든지 다른 안전자산으로 조금 돈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이근형 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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